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앞두고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독립운동가 조롱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서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틱톡 등 플랫폼에서 독립운동가를 희화화한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독립운동가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기여도를 서열화하는 게시물, 유명 게임·연예인과의 합성 이미지 등 부적절한 콘텐츠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독립운동가 외모 평가, 기여도 순위 매기기, 게임·연예인과 합성하는 등 다양한 악성 게시물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독립운동가를 성관계로 표현한 믿기 어려운 사진도 발견됐다"며 "법조계에 따르면 이러한 악성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이 같은 콘텐츠에 대해 법적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상 모욕죄는 사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사자명예훼손죄 역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해 적용 요건이 까다롭다.
이 때문에 독립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비하·조롱 행위를 규율할 별도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독립유공자 예우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역사적 인물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 교수는 "표현의 자유와 역사적 인물에 대한 존중 사이 균형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환경에서 왜곡된 콘텐츠가 확산하지 않도록 사회적 감시와 제도적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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