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 국가책임·운임 격차 보전…제주 물류구조 전면 손질
“섬이라는 이유로 3배 비용”…물류 불평등 구조 해소 전면화
스마트 공동물류·택배비 자동 경감까지…즉각 체감 정책 병행
▲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물류비 부담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하는 ‘물류기본권’ 정책을 제시하며 섬 지역 구조적 불평등 해소를 전면에 내세웠다. [최지희 기자]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가 제주 물류비 부담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하는 ‘물류기본권’ 정책을 제시하며 섬 지역 구조적 불평등 해소를 전면에 내세웠다.
위성곤 의원은 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 없는 제주, 물류기본권 시대를 열겠다”며 해상운송비와 물류 구조 전반을 국가 책임 체계로 전환하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위 의원은 “제주도민은 단지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육지보다 3배 이상 높은 해상 운송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이는 도민 1인당 연간 수십만 원의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적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귤과 삼다수, 건설자재 등 주요 품목에서 물류비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지역 경제의 자생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핵심은 제주와 육지를 잇는 해상 구간을 국가 관리 체계로 편입하는 것이다.
위 의원은 “제주와 육지를 잇는 바닷길을 도로법상 ‘국도에 준하는 구간’으로 지정하고, 해상 운송로를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로 간주해 부담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통 등가제’를 도입해 해상 운송비와 육지 운송비 간 차액을 국가가 보전함으로써 제주도민이 육지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물류비만 부담하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장 질의에서도 위 의원은 물류 문제를 비용 문제뿐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으로 규정했다.
그는 “섬이라는 특성은 형평을 따질 수 없는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왜 제주만 높은 물가를 감당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국가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를 유지할 책임은 국가에 있다”며 “이 문제를 개인이나 지역이 감당하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국비 기반 ‘스마트 공동물류 거점’ 구축이 제시됐다.
농어업과 중소상공인의 물량을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이를 통해 하역·운송 단가를 30% 이상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AI 기반 재고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주요 생필품을 제주 내에 사전 비축하고, 물류 이동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즉각적 대책도 함께 제시됐다.
현재 시행 중인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은 도민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구조로 행정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위 의원은 “도민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추가 배송비가 자동으로 경감되도록 도정이 직접 협상에 나서겠다”며 “찾아가는 행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육지 출하 농수산물 물류비 지원을 확대해 제주 농산물 가격 경쟁력을 즉각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덧붙였다.
위 의원은 해외 사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그리스와 스페인은 운송비 차액을 환급하고 노르웨이는 페리를 도로로 간주해 국비로 운영하며 스코틀랜드는 운임 보조로 물류비를 40% 이상 낮추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물류의 평등이 곧 경제적 정의”라며 “제주 물류의 구조적 한계를 깨고 도민 누구나 동등한 물류 혜택을 누리는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당연한 권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