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뉴스] 고낙술┃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교흥)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 /사진 의원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은 세출예산 기준 정부 제출안보다 1,652억5,100만원 증액됐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지출 기준으로 169억6,500만원 감액, 1,225억9,700만원 증액됐다.
기금별로는 영화발전기금 180억7,000만원 순증, 국민체육진흥기금 980억2,700만원 순증, 관광진흥개발기금 104억6,500만원 순감으로 조정됐다.
세부 사업을 보면, 전국 초·중·고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는 예술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강사료 88억원이 증액됐다. 또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조성 사업’의 적기 완료를 위해 180억2,800만원이 추가 반영됐다.
국민 문화향유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문체위는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한 산업단지 문화뉴딜 등 사업에 285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에는 종합계획 수립과 지역 소상공인 연계 문화예술 협력 활성화를 위해 14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영화 분야 지원도 강화됐다. ‘영화 차기작 기획개발 지원’ 사업에는 50억원이 증액됐고, 상영관 영화 패스 발행 시 관람비 일부를 지원하는 ‘영화 패스 도입 지원’ 사업에는 6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관광 분야에서는 ‘국내관광 역량강화’ 사업 예산이 65억원 늘어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 대상지역 확대가 가능해졌다. 반면 ‘중화권시장 유치 확대’ 사업은 유사사업과의 중복 우려 등을 고려해 25억원 감액됐다.
스포츠 분야 예산 확대도 눈에 띈다. ‘유소년 스포츠기반 구축 사업’에는 400억원이 증액됐고, ‘프로스포츠 관람권 지원 사업’에는 20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는 95억원이 증액됐다.
국가유산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정부안보다 163억7,200만원 증액 의결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AI 기반 재난예측 및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국가유산 예방관리 강화 사업’ 35억원 증액, 국가유산 미디어 콘텐츠 확충과 홍보관 운영 등을 위한 ‘국가유산 교육활용 진흥 사업’ 27억7,200만원 신규 반영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문체위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향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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