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부(장관 최휘영)가 인공지능(AI) 콘텐츠 제작 연구개발 강화를 목적으로 '문화인공지능정책과'를 신설하고, AI콘텐츠진흥법 제정 준비에 나섰다. 앞서 문체부는 미디어 산업 진흥 정책을 담당하는 실 단위 부서를 신설했는데, 이번 부서 신설과 법 제정 준비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김종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디어·ICT 진흥·연구기관을 흡수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미디어 정책 기능이 분산된 정부 거버넌스에서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6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브리핑실에서 2026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머니투데이방송(MTN)은 문체부가 문화인공지능정책과를 신설하고 가칭 'AI콘텐츠산업 진흥법' 제정 준비에 착수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머니투데이방송은 "문체부는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통해 해당 법안 제정을 위한 사전연구 위탁용역 사업자를 선정해 관련 준비를 진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AI콘텐츠산업 진흥법은 AI 기술이 적용된 콘텐츠 산업 관련 진흥 및 규제 정책을 담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문체부는 지난 1월 28일 '문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및 문화기술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미디어산업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겠다고 했다. 문화인공지능정책과는 문화미디어산업실 문화산업정책관 산하에 신설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문체부는 콘텐츠·미디어 관련 부서를 통합해 미디어 산업 진흥 정책을 담당하는 문화미디어산업실을 신설했다.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의 직무는 ▲문체부 내 문화미디어산업 업무 총괄·조정 ▲문화산업진흥 종합계획 수립·시행 ▲콘텐츠미디어산업 진흥 종합발전계획 수립·시행과 육성·지원 ▲콘텐츠미디어산업 유통구조 개선 ▲미디어시장 여론집중도 조사·연구 ▲미디어 공익성 증진 ▲독립제작사 육성·지원 ▲한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사·연구 ▲한류콘텐츠 해외진출·국제교류 등 51개에 달한다. 문체부가 OTT 등 뉴미디어를 포함한 미디어 정책 주도권을 쥐기 위해 선제적인 행동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관련기사▶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 신설… 뉴미디어 주도권 선포)
지난 1월 2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미통위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디어·ICT 진흥·연구기관을 흡수하는 법안을 준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논의 중이다. 방미통위는 산하에 8본부 6단, 906명 규모의 방미통진흥원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시청자미디어재단 275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425명,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이관 206명(10개 기관 31개팀) 등을 합친 거대 조직이다.
방미통위는 진흥원에 AX선도단, 미디어콘텐츠진흥본부, 국제협력단, 시청자권익본부, 투명성센터, 빛마루방송지원단, 방송통신인프라본부, 이용자보호본부, 이용자보호지원단, 시장데이터본부, 광고영업본부, 광고진흥본부 등을 설치한다. 방미통위는 AX선도단, 미디어콘텐츠진흥본부를 통해 산업 진흥 정책을 편다는 구상이다. ▲제반 사업의 AX 전략·기획 총괄 및 AI 신규사업 개발 ▲OTT·방송 콘텐츠 진흥 등의 역할이 포함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방미통위,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된 미디어 정책 기능은 통합되지 못했다. 규제기구인 방미통위가 출범할 때 추가된 내용은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 정책 기능뿐이었다. 콘텐츠 진흥 정책과 OTT 뉴미디어 정책 기능은 방미통위 권한 밖이다.
(관련기사▶방미통위 볼륨 업? 방미통진흥원 출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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