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울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이틀째인 17일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내 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이 교통국과 경제산업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이 민선 9기 울산시정의 출발점에서 '과거 규명'보다 '미래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인수위원회 출범식과 울산시 실·국별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온 김 당선인의 발언은 향후 시정 운영의 핵심 방향이 책임 행정, 실무형 인수, 논공행상 배제, 시민주권 행정에 놓일 것임을 보여준다.
민선 9기 울산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6일 오전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시정 인수 절차에 들어갔다. 인수위는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도시 울산'을 기치로 내걸고, 실무 중심의 소규모 조직으로 구성 운영된다.
김 당선인이 이날 가장 강하게 던진 메시지는 행정 인수의 목적을 둘러싼 것이었다. 그는 울산시 행정부 업무보고 도중 보고를 잠시 끊고 "누가 과거에 무슨 잘못을 했느냐를 밝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행정에 모자랐던 점, 부족했던 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절차와 예산, 필요한 조직과 직제, 그리고 언제까지 어떤 결과를 낼 것인지를 논하는 인수위원회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선 9기 시정이 전임 시정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되, 정치적 감사나 책임 공방보다는 정책 개선과 행정 시스템 재설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 당선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단순 문제 제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는 구체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 발언은 향후 각 실·국 업무보고가 단순 현황 보고가 아니라, 문제 진단과 실행계획 논의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17일 교통국, 경제산업실 보고에서 전날과 달리 당선인과 보고자의 질의응답 위주로 보고 시스템이 바뀌면서 바로 실행됐다.
인사 정책과 관련해서도 김 당선인은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출범식 인사말에서 "인수위원회 구성에 친소관계나 이권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오문완 위원장도 오늘 처음 뵙는다"고 밝혔다. 실제 인수위원장에는 오문완 울산대 교수가 맡았다.
김 당선인은 "앞으로도 저와 '가깝다' '멀다'가 기준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제대로 이익을 드리고 봉사할 수 있는 청렴하고 유능한 조직, 인사, 행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다.
또 "논공행상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친소관계로 인사하지 않는다. 가장 시민들께 청렴하게, 유능하게, 공정하게, 시민을 주인으로 받들 수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
이 대목은 민선 9기 초기 인사에서 선거 공신, 측근, 정치적 이해관계자 중심의 배치가 아니라 능력·청렴성·공정성 중심의 인사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공개 선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당선 직후 각종 인사 청탁과 추천이 몰릴 수 있는 시점에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공직사회와 지역 정치권 모두에 강한 견제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시정 방향의 또 다른 축은 '시민주권'이다. 김 당선인은 "민선 9기 정부는 시민주권, 시민 주인을 표방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효율적이고 유능하게 시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지방정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시민이 중심이 됐다기보다는 권력자를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기능하고, 각종 위원회와 단체가 구성되는 경향도 있었던 것 같다"며 "시민이 중심이 돼야 한다. 우리 모두는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도구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이는 김 당선인이 행정조직을 권력 유지의 수단이 아니라 시민 편익을 생산하는 공공서비스 조직으로 재정의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민선 9기 울산시정은 각종 위원회, 출자·출연기관, 보조금 단체, 정책 자문기구 등에서도 '누구와 가까운가'보다 '시민에게 어떤 성과를 내는가'를 기준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인수위 운영 방식도 실무형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김 당선인은 "계속해야 할 사업과 재검토해야 할 사업, 분야별로 챙겨야 할 사업을 빠짐없이 챙기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인수위 과정을 통해 첫째 울산시 행정을 꼼꼼히 파악하고, 둘째 개선할 점을 찾아 미래지향적으로 구조적 개선을 연구하며, 셋째 공무원과 시민이 함께 동지적 관계로 고민하고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날 발언을 종합하면 김상욱 당선인의 민선 9기 시정은 세 가지 방향으로 압축된다. 첫째, 과거 책임 추궁보다 구체적 개선책을 요구하는 문제 해결형 행정이다.
둘째, 친소관계와 논공행상을 배제하는 공정 인사다. 셋째, 권력자 중심 행정에서 시민 중심 행정으로 전환하는 시민주권 시정이다.
다만 이 같은 원칙이 실제 시정 운영에서 얼마나 구현될지는 향후 인수위 활동과 첫 정기인사, 조직개편, 주요 사업 재검토 과정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렴하고 유능한 인사'라는 기준이 구체적인 인선 결과로 이어지는지, 기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정치적 단절이 아니라 시민 편익 중심의 정책 조정으로 나타나는지가 민선 9기 초반 평가의 핵심 잣대가 될 전망이다.
김 당선인은 "중요한 것은 이제 민선 9기가 울산시 행정을 책임지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처럼 민선 9기 울산시정의 첫 시험대는 비판이 아니라 책임, 구호가 아니라 실행, 인맥이 아니라 시민 성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인섭기자 inseob8425@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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