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산단·반도체 팹 ‘행정시간’ 줄인다…호남 메가프로젝트 속도전
2026년 10월 01일(목) 20:40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확정된 전남광주시 광산구 신촌동 광주 군공항(공군 제1전투비행단) 일대. <광주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1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놓은 기업투자 대책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전남광주 현안과 직결되는 ‘시간 단축’이다.
무안 국가산업단지 지정부터 반도체 팹 건설, 영농형태양광 사업까지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거나 중복 허가절차를 줄이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무안 국가산단을 별도 핵심 과제로 정부 대책에 담았다는 점도 주목된다.
무안군 현경면 국가산단은 광주 군공항 이전지역 지원사업의 하나다. 전남광주·무안과 정부가 군공항 이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가산단 조성에 합의했고 지난 8월 25일 후보지로 확정됐다.
정부는 무안 산단에는 인·허가 간소화법상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별도로 밟지 않고 ‘산업단지계획’ 하나로 통합한다.
부처 산단지정 절차에 이견이 생길 경우 통합조정회의를 통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한다. 정부가 예상하는 단축기간은 1년 이상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규제완화가 실질적인 변수가 된다.
현재 반도체 팹을 지을 때 건축·기계공사는 종합건설사가 담당하지만 전기와 정보통신공사는 별도로 발주해야 한다.
대형 팹은 건축과 기계, 전기, 통신 공정이 촘촘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만큼 공사업체가 나뉘면 일정 조정과 안전관리, 하자 책임 등을 놓고 공기가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2027년부터 반도체 팹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공사 통합발주를 허용한다.
공장이 지어진 뒤 생산장비를 설치하는 과정도 줄인다. 반도체 생산공정에서는 특수가스를 공급하는 실린더를 보호하기 위해 ‘실린더캐비닛’을 설치하는데, 현재는 설비를 추가할 때마다 기술검토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 차례에 최소 1주일 가량이 걸린다. 앞으로 여러 대를 증설할 경우 기술검토와 변경허가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만든다.
반도체 팹이 건설된 뒤 실제 장비를 반입하고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단계의 시간을 줄이는 조치다.
한국벤처투자는 현재 동남권에만 설치된 지역 투자센터를 서남권·중부권·대경권으로 확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발표 3개월 만에 설계에 착수했다. LH는 1일 서울지역본부에서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사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설계 절차에 들어갔다.
LH는 올해 안에 산업단지계획안을 마련해 승인 신청에 나선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중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는다는 목표다.
/정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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