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Morse Tan) 미국 리버티대 교수(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전 대사) 문제가 한미 간의 마찰로 비화(飛火)되는 조짐이다. 미국의 일각에서는 한국 집권자(정부 최고책임자)를 사회주의적 시각이 있는 이로 지목(指目)하는 사례도 생겼다.
이런 가운데 방한(訪韓)해서 한국에 머물었던 모스 탄(Morse Tan)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제출했던 법원의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6월 4일 기각 결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위지현 부장판사)은 모스 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라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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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 탄(Morse Tan),
미국 리버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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