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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모노레일 사태의 책임규명과 정상화 추진 시민위원회 출범

남원시가 모노레일 사태의 철저한 원인 분석과 책임 규명 그리고 실효성 있는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9월10일‘모노레일 사태의 책임 규명과 정상화 추진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제 1차 회의를 개최한다.

모노레일 사태의 책임규명과 정상화 추진 시민위원회 출범

남원시 테마파크 모노레일

남원시가 모노레일 사태의 철저한 원인 분석과 책임 규명 그리고 실효성 있는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9월10일‘모노레일 사태의 책임 규명과 정상화 추진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제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시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민위원회를 통해 모노레일 사업 추진 과정과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다는것.

특히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폭넓게 살펴보고 모노레일 관련 시설물의 소유권 확보와 향후 관리 및 할용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모노레일 적정성 진단 할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시민위원회와 연계 추진해 정확한 유지 비용 및 향후 운영 실효성 등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지난 2026년 2월5일 손해배상금(약 504억원)을 변제 완료한 즉시 이를 회수하기 위해 후속조치로 3월에 남원테마파크(주))를 상대로 504억원 규모의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 및 가압류를 신청했고 4월에 부동산 가압류 및 배당요구 절차를 모두 완료하며 즉각적인 법리로 대응하고 해당 소송의 선고는 오는 10월 8일 예정돼 있다.

또 구상금 청구 소송 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에 따른 부동산 낙차대금을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남원=양준천 기자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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