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112장난 전화 줄고
온라인 폭파 협박글 지속돼
지선 타인흉내 '딥페이크'
가짜뉴스 중대 선거 범죄
가벼운 장난이나 그럴듯한 거짓말로 일상 속 작은 즐거움을 주는 만우절이 AI의 발달로 도 넘은 장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만우절마다 증가하는 112 장난 전화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지만 가짜 정보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단위 장난 전화 건수는 하루 평균 13~14건 정도로 예전과는 달리 만우절 전후로 미미한 증가량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전북의 경우 지난해 112 만우절 장난 전화는 0건이었으며 119 또한 허위신고는 미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직접적인 장난 전화 건수가 줄어들었을 뿐 온라인 폭파 협박 글 등 장난을 빙자한 사회적 물의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폭파 협박 글은 총 177건으로, 전북에서도 지난 1월 6일 국민연금공단을 폭파한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특공대와 형사들이 투입되는 사건이 있었다.
술에 취한 채 장난으로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킨 사례도 있었다.
지난 2월 3일 전주시 덕진구에 사는 A씨는 화재경보기를 테스트 해보겠다며 자택에서 토치를 사용해 화재경보기를 울리게 한 뒤 경찰과 소방관을 출동시켰다.
이후 도착한 이들이 실재 화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가자 재차 화재경보기를 작동시켜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비슷한 사례로 작년 하반기에 10대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진 ‘스와팅’으로 불리는 허위신고 사례도 있었다.
사이가 틀어진 상대를 골탕 먹이기 위해 상대방 명의로 허위신고 범죄를 일삼은 것이다.
SNS를 통한 가짜 정보 확산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TV보다 유튜브나 SNS를 더 맹신하는 요즘 시대에 ‘장난’이라는 명목하에 가짜 정보를 확산하는 일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기술의 발달로 AI 생성물이 예전보다 더 구분하기 어려워진 점도 이러한 흐름을 가속하고 있어 만우절을 핑계로 가짜 정보 피해가 더욱 확산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는 누구나 생성형 AI를 활용해 타인을 흉내 내거나 가짜 재난·사고·화재 사진이나 영상을 만들어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우절을 핑계로 가짜 콘텐츠나 협박 글 등이 나타날 수 있다”며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 가짜뉴스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중대 선거 범죄로 규정해 철저히 추적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폭파 협박 등 공중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행정력 낭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김원중기자
김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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