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또 지연…대주주 지분 제한에 발목 잡힌 입법

디지털자산기본법, 또 지연…대주주 지분 제한에 발목 잡힌 입법

이상현

기자

2026-03-25 17:42:20

[앵커멘트]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국회 표류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싼 논쟁에 발목이 잡히면서 입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추진된 디지털자산기본법.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디지털자산 TF를 꾸리고, 입법 작업에 착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법안을 통과시키고, 올해부터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 등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행 주도 발행을 두고 갈등이 불거지며 일정이 밀렸고, 해를 넘긴 올해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싼 논쟁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세미나와 토론이 진행됐지만, 실질적인 진척은 없는 상황.

정치권은 물론 산업계와 학계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 주도로 성장한 기업에 지분 매각을 강제하는 방식은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대주주 지분 제한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위헌 논란이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황석진 /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지연되는 이유는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이해관계자의 권한 구조의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업계 간 의견이 충돌하기 때문에 이견 조율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한발 물러서며 타협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중동 정세 변수까지 겹치며 논의는 다시 멈췄습니다.

이번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제외되면서 사실상 6월 지방선거 전 법안 통과는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커스터디 등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업체들은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또 네이버와 두나무 간 20조원 규모의 '빅딜' 역시 법안 방향에 따라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해지면서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이 '정책 공백' 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상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