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관 포렌식 생태계 조성 연구용역
인력 역량 구조·안티포렌식 대응 등 다뤄
학계·수사 실무자·산업계 공동 워크숍도 구상
검찰이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를 위해 학계·산업계와 협력에 나선다. ‘디지털 흔적’이 수사와 기소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 증거로 부상한 만큼 안티포렌식 기술에 대응하고 수사와 공소 유지에 적용할 표준 절차와 운영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말 ‘디지털포렌식 분야의 산학연관 협력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종합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포렌식 전문 역량이 기관별·영역별로 분산돼 축적되면서 학계 교육과 실제 수사 현장 사이에 역량 모델의 괴리가 생겼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학계에서는 이론 중심 교육이 이뤄지는 반면 수사 현장에서는 최신 기술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실무형 포렌식 기법이 요구되고 있다. 연구기관의 포렌식 실험 환경도 실제 수사 상황과 거리가 있어 현장 적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검찰은 이런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포렌식 교육·연구·실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연구 대상은 정부·사법기관·국제기구의 디지털포렌식 연구 성과 활용 가능성과 한계, 디지털포렌식 인력의 역량 구조 등이다. 기존 상용 포렌식 도구의 내부 알고리즘이 비공개인 까닭에 오류 발생 시 검증이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외 상용 도구의 활용 사례와 한계도 함께 분석할 계획이다.
범죄자들이 데이터 은닉·삭제·변조 등을 통해 수사를 방해하는 안티포렌식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점 또한 이번 연구의 배경으로 꼽힌다. 검찰은 데이터 복구 등 기존 연구 성과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학계·실무자·산업계가 참여하는 워크숍 등을 열어 디지털포렌식 도구의 기능을 공동 비교·분석할 방침이다. 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디지털포렌식 연구 성과의 표준 절차와 실무 가이드라인 역시 체계화하기로 했다.
e메일과 메신저 대화, 내부 보고서, 서버 로그 등 각종 디지털 자료는 사건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증거로 자리 잡았다. 디지털포렌식은 이제 수사의 기본이자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대화 기록이 증거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이런 흐름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미제 사건 해결에서의 역할 확대 가능성 또한 주목된다. 과거에는 분석이 어려웠던 데이터도 기술 발전에 따라 재해석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단서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연구 제안서에서 “현장 수사와 증거 분석, 법정 대응 전 과정을 포괄하는 디지털포렌식 핵심 역량 모델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구 성과를 통해 실제 수사와 공소 유지 단계에 직접 적용 가능한 절차와 운영 모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이달 중 입찰 절차를 마무리한 뒤 선정된 연구진과 함께 세부 연구 범위와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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