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흥행으로, 교권보호국 신설이 교육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최근 안민석 교육감 당선인이 ‘(가칭)경기형 교권보호국’ 설립 구상을 밝힌데 대해 교원 단체들이 환영과 우려가 뒤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19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민석 당선인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도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국 신설을 여부를 두고 오는 25일 국회에서 공개토론을 개최할 예정이다.
안 당선인이 추진하는 교권보호국은 교권과 더불어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통한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에 초점을 둔다. 그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교권보호는 교사를 보호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닌 학생의 학습권 보호이자 공교육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지키는 과정”이라며 “외면하지 말고 지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라고 강조했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은 교권 침해 활동을 일삼는 학생, 학부모 등을 응징하는 가상의 기관이다. 특수부대 출신인 주인공 ‘나화진’이 교권보호 감독관으로 등장해 체벌 등 다양한 수단으로 교권 침해 사안을 해결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교권보호국의 설립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학교의 교육 기능이 마비되고 있는 지금, 당선인의 제안은 무너진 교육공동체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실천적 의지로 읽히지만, 많은 우려 지점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기구가 교사‧학교에 대한 감시, 통제 기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칫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축시키고 또 다른 검열로 작동하지 않도록 교사‧학교의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며 “기구의 목적이 교사 보호와 교육공동체 회복에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만성적 현장 인력난 해소와 교사 회복을 위한 구체적 예산, 인력 투입이 전제돼야 한다”며 “안 당선인의 교권 회복 의지가 교사에게까지 실질적 방패로 체감되도록 동반자로서 행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일 경기교사노동조합은 논평을 통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밝힌 강력한 교권 회복 의지와 최근 제안한 교권보호국 논의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다만,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에 그치지 않고,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며 가르칠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학교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드라마 속 응징 서서나 폭력의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며 “교권 회복은 힘이나 위압이 아닌 교육청 책임 강화와 제도적 보호 체계 구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경아 기자 jka@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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