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구조 구축 등 3대 핵심 과제 주문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앞두고 대한민국 최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도정 방향과 난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전직 행정부지사 4인이 머리를 맞댔다.
인천일보와의 인터뷰에 응한 김희겸·이화순·이한규·오후석 전 경기도 행정부지사는 민선 9기 경기도정의 성패를 가를 3대 핵심 과제로 ▲정쟁을 넘어선 실질적 협치 구조 구축 ▲경기북부의 구조적 중첩 규제 해소 ▲미래 투자와 복지 간 정교한 재정 균형을 제시했다.
우선 전직 부지사들은 도의회 및 정당 간 갈등 조정과 관련해 중앙정치의 대립 구도가 도정에 이식되는 행태를 경계했다.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도의회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기준으로 상시 소통 기구를 가동해야 공직사회 통합과 추진력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 및 규제 완화 과제에 대해서는 안보와 환경 등으로 묶인 중첩 규제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기초지자체 예산의 한계를 넘어 정부 직접 개발이나 무상 양여 등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제도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 운용 전략으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도세 수입 감소와 고정성 복지 지출 증가라는 이중고 속에서 낭비성 예산을 차단하고 반도체·AI 클러스터 등 미래 성장동력에 공공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기업가형 정부'의 예산 배분 원칙을 주문했다.
아울러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지자체 간 권한 협의체 구성과 알고리즘 편향을 방지하는 '책임형 AI 행정' 강화도 당부했다.
1400만 인구가 거주하는 경기도는 첨단산업부터 접경지역까지 복잡한 현안이 얽힌 대한민국 정책의 시험대다.
인천일보는 이번 기획 머리글을 시작으로 전직 부지사 4인의 심층 인터뷰를 연재해 민선 9기 경기도가 나아갈 길을 모색할 예정이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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