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9기 울산시장직 인수위원회에 19일 보고된 울산시 도시국과 건설주택국 업무는 '도시공간 재편과 생활 기반시설 확충'으로 요약된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활용이다. 울산시는 지역 활력 증진과 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울산 U-밸리, 울산 수소 융복합밸리, 성안·약사 산업단지 등 3개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전체 면적은 647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은 601만㎡ 규모다. U-밸리는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수소 융복합밸리는 수소와 AI 등 신산업, 성안·약사 산업단지는 친환경에너지와 자동차 산업을 연계한 산업공간으로 검토되고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절차가 쉽지 않다. 울산시는 2025년 2월 국토부 전략사업 선정 이후 타당성 검토와 전략환경영향평가, 국토부 사전협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해제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발 필요성과 환경 보전 논리가 충돌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입지 타당성과 보전 대책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관건이다.
군사시설 이전을 통한 도심 활성화 구상도 눈에 띈다. 군사시설 이전은 도심공간을 재구성하고 국방부, 지자체,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개발사업으로 추진된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32년까지이며, 울주군 청량읍 개곡리·두현리와 남구 옥동 일원 등이 관련 대상지다. 총사업비는 1조2,209억원 규모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옥동부지 개발계획 수립과 인허가를 거쳐 2030년부터 2032년까지 개발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제2명촌교 건설도 주요 도로 현안이다. 제2명촌교는 남구 삼산동 오산삼거리에서 중구 반구동 내황삼거리를 잇는 1.06㎞, 4~6차로 규모의 교량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101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다.
화합로와 산업로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하고, 중·남구 상권을 연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이동편의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울산시는 2026년 기본·실시설계 용역 준공, 2027년 총사업비 조정과 공사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사업비 증가와 중앙정부 협의가 변수로 남아 있다.
국가산업단지 적기 개발과 확장도 주요 과제로 보고됐다.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와 온산국가산업단지는 울산 제조업의 핵심 기반이지만, 미개발 용지와 기반시설 확충 문제가 남아 있다. 울산시는 미개발 용지의 조기 개발, 체계적 산업용지 공급, 신성장 동력산업 유치를 추진한다.
울산미포국가산단 확장사업은 북구 진장동과 동구 일산동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물류·문화·여가 기능을 결합한 융복합 공간과 조선·스마트선박 관련 산업용지 확보가 핵심이다.
주거정책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 지원이 강조됐다. 청년 주거안정 지원은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와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월세 지원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혼부부에게 임차료, 관리비,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저소득층에는 맞춤형 주거급여와 장애인·고령자 주택 보수비, 농어촌 주택개량자금 융자 등이 추진된다.
공동주택 관리와 건축안전도 생활형 정책으로 포함됐다. 공동주택 관리감사와 기술자문을 통해 회계, 주택관리, 건축, 토목, 안전관리 등 민원 상담을 지원하고, 모범관리단지 선정과 관계자 교육도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원,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등도 제시됐다. 건축안전 분야에서는 노후 목욕탕 굴뚝 정비,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울산건축문화제 개최, 공공건축가 운영 등이 보고됐다.
이번 업무보고는 민선9기 울산 도시·건설정책이 개발 확대와 생활 안정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군사시설 이전, 제2명촌교 건설, 산업단지 확장은 울산의 도시공간과 산업기반을 다시 짜는 대형 사업이다.
반면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 주거지원, 공동주택 관리, 건축안전 강화는 시민 생활과 직접 맞닿은 정책이다.
관건은 우선순위와 실행력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국토부 심의가 필요하고, 군사시설 이전은 국방부와 민간사업자 협의가 중요하다. 제2명촌교와 산업단지 확장은 총사업비 조정과 국비 확보가 변수다. 주거지원과 안전사업은 지속 가능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결국 민선9기 도시·건설정책의 성패는 새로운 청사진보다 이미 시작된 사업을 얼마나 질서 있게 마무리하고, 시민이 체감할 성과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박인섭기자 inseob8425@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