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편법 손수 가르쳐"·성일종 "국민에 꼼수 광고"
與 "통상적 방법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 엄호
여야, '비난'·'근저' 단어로 "당명 변경하라" 신경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발언을 듣고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분당 아파트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9억 원에 매도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21일 "편법 꼼수"라며 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매수자의 사정을 고려한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라며 이 대통령을 엄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 대통령의 사저 매각을 거론했다.
그는 "갭 투자는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며 "국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기 위한 대출은 철저히 틀어막더니 본인은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막대한 수십억 이익을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무현·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많은 국민을 힘들게 했지만 이렇게 본인 집으로 서민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며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의 주범인 비정상적인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공급 확대 중심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고 비꼬았다.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에 "30억 원에 이르는 집을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집을 판 잔금으로 다음 집을 마련해야 하는 서민에게 '15억 원을 매수인에게 빌려주는' 선택지는 불가능한 방법"이라며 "본인이 사금융으로 사채를 주고, 매수자에겐 갭 투자의 길을 열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3선)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앞으로 국민이 '이런 방법을 우리도 하자'라고 오히려 더 광고해 준 효과가 있지 않나"라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통령의 순수한 의도마저 폄훼한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했는데, 안 팔았을 때는 안 팔았다고 비난하더니, 팔았더니 팔았다고 비난한다"며 "그냥 당명을 '비난의힘'으로 바꾸시길 추천한다"고 맞불을 놨다.
아울러 "개인 간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잔금 지급을 조정하는 거래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협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는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대통령은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가 전혀 없음에도 자택을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에 매각하고 무주택자가 됐다"며 "정책의 솔선수범을 두고 비난부터 쏟아내는 정당이 과연 정상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해철 대변인도 "대통령이 해당 주택을 계속 소유했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조합원 분양권과 향후 가치 상승 이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다"며 "대통령의 자택매매는 '시세차익을 거둔 거래'가 아니라 '조합원 분양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엄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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