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참여 배제에 따른 업역 논란
202억원대 관로공사 재검토 요구와 상생책 촉구
▲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북도회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SK하이닉스 추가공장 공업용수 공급사업 입찰 참가 자격을 종합건설업으로만 제한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북도회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SK하이닉스 추가공장 공업용수 공급사업 입찰 참가 자격을 종합건설업으로만 제한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충북도회에 따르면 최근 발주된 4단계 1공구 70억원, 2공구 54억원, 3공구 78억원 등 모두 202억원대 규모의 공사가 추진 중이다.
이들 공사 3건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영역에 해당함에도 전문건설업체 참여를 막고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한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번 공사의 핵심이 상수도·공업용수도 용수관 부설인 만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상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명백한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설명회 등에 활용한 건설공사 발주 매뉴얼에서도 상하수도·공업용수도 용수관 부설을 위한 터파기와 되메우기, 도로포장 등은 부대공사로 보고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발주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도회는 청주시가 지역업체 보호를 이유로 이번 발주 방식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이 입찰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청주 지역 상하수도설비공사업체는 143곳, 충북 전체로는 553곳에 이르지만 이번처럼 10억원이 넘는 공사가 종합건설업으로만 제한되면 실질적인 시공 역량을 갖춘 지역 전문업체들은 사실상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10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는 타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지역업체 참여 비율 49%를 확보하는 방식으로도 발주할 수 있는데도 청주시가 이런 대안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번 사업이 전체 공정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전문공사 성격을 띠고 있어 해당 분야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시공하는 것이 품질과 안전 측면에서도 더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충북도회는 지난 2월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전문건설업계 애로 해소를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이번 발주 과정에서는 이런 논의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류근형 회장은 “청주시가 지역 건설산업의 균형 발전을 원한다면 실질적인 전문성을 갖춘 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상생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이번 입찰 참가 자격을 재검토하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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