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재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지난 21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지난 반세기 동안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뒷받침해 온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력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교부금 산정방식 도입하려는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편은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의 미래 교육전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라며 "그런데도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교육감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의 없이 정부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이 마련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의회는 정부에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 교육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 미래대응 기금을 유·초·중등교육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 등을 요구했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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