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사장, 생애최초 대출규제 강화 주장에 "집값 낮아질 가능성"
여야, 무주택 실수요자 부담 우려…"정부 기조 아닌 개인 생각" 해명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던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집값 급락 가능성을 거듭 언급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비판에 향후 집값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으로 대응한 것이다. 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공공기관 수장이 대출규제 강화와 집값 급락 가능성을 함께 거론한 배경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는 이 사장이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놓은 대출규제 강화 주장이 도마에 올랐다. 당시 이 사장은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행 6억원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에 대해서도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쟁점은 대출규제를 강화할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계층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생애최초 대출이 집값 상승을 유발한다는 판단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도 물었다.
이 사장은 이에 대해 당장 주택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시장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는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그러면 경쟁적으로 집을 사야 되겠지만 안정이 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드린 말씀"이라며 "급락할 가능성이 좀 많다. 지금 저희가 공급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사장이 집값 하락 가능성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주택 공급 확대와 금리 상승이다. 그는 "금리도 높아지고 있어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고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집값이 언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 않았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일 시점을 묻자 이 사장은 "언제 꺾일지는 모르나 꺾이는 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라고 답했다.
대출규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당에서도 나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들어, 기관장이 수요 억제를 강조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출규제 강화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기회를 좁힐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특히 주택가격이 높은 수도권에서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수록 실수요자가 마련해야 할 자기자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사장은 대출규제 강화 주장이 정부 정책을 대변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사장으 "이것은 정부 기조가 아니라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소관 업무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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