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5일 "군사쿠테타, 육사 책임 제대로 물은 적 있나" 질타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진척 촉구…국방부 "속도감 있게 추진"
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마무리…하반기 국정운영 본격화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 자운대에 창설 예정인 육·해·공군 통합 '국군사관학교'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육군사관학교 출신 중심의 쿠테타를 거론하며, 정부의 통합 사관학교 설립에 무게를 실으면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논의와 관련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모두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사 출신들이 한 일인데, 제대로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 한번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또 지난 정부의 12·3 비상계엄을 언급, "누가 또 쿠데타를 할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나"라며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되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됐는데 육군 장성이 동조해서 군사 친위 쿠데타를 할 것으로 생각을 했겠나"라고 비판했다.
통합 논란에 대해 "군별로 따로 떼어서 군을 육성하고, 아주 장기간 특정 군종이 군대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내고 난 다음 아무런 책임을 안 지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라며 "통합을 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일이고 진압이 됐다고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성공했다면 옛날처럼 육군 대위들이 주민센터(정부)를 감시하고, 언론사엔 부사관들이 들어가서 검열을 하지 않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장병은 국가에 충성하며 군인의 소명을 다 하고 있는데, 일부가 이런 용서 못할 짓을 벌인다. 그런 소지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통합 사관학교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논의 도중 안규백 장관이 "책임감을 갖고 (통합을) 추진하겠다. 국민이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정진하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추진을) 하라. 얘기만 하고 진척 속도는 조금 그렇다(느리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공감대 형성과 속도감 있는 추진을 밝혔다.
안 장관은 "(지난달)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발표 후 현재 대령급 이상 주요 직위자를 중심으로 정책 설명회를 진행 중이며, 군내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내 △공청회 △세부계획 발표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보고를 끝으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두번째 부처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총 4일에 걸쳐 진행된 이번 보고회엔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달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과 남미 순방에 이어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완료되면서, 본격적인 하반기 국정 운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름 휴가를 반납한 만큼, 부동산·주식 시장, 세제개편안, 형소법 개정,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