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이행요건 카카오톡 안내
종이 안내 한계 보완…납세자 권익 보호
"적극행정으로 세정 신뢰 높인다"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알림톡 안내 화면. 대전 동구 제공
대전 동구는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도입했다. 납세자 권익 보호와 추징 예방이 목적이다.
동구는 이달부터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알림톡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에게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시지로 유예기간과 이행 요건을 직접 안내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종이 안내문 중심의 전달 방식은 대행인이 수령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납세자에게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감면 요건을 인지하지 못해 세액이 추징되는 사례도 발생해 왔다.
동구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안내 누락을 줄이고 감면 요건 인지를 높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유예기간과 이행 요건을 제때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이겠다"며 "납세자 입장에서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관련 문의는 동구청 세정과 취득세팀(042-251-425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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