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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국회의원. 박성민 의원, 김태규 의원, 김기현 의원, 김태선 의원, 윤종오 의원, 서범수 의원.
국회는 26∼27일 법제사법·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보건복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종합감사 일정을 끝으로 올해 국감을 사실상 마감한다.
울산출신 여야 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막말·정쟁·혐오·비하 등 소모적 공방보다는 정책 대안 제시 등으로 '민생 국감'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있어 공공기관 울산 유치를 위해 울산이 갖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 유치전에 뛰어들어 전력을 기울였다. 이와는 반대로 한국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통합한 에너지자원공사(가칭), 울산항만공사와 부산·인천·여수광양 항만공사를 통합한 '한국항만공사'(가칭), 동서발전 등 발전 5사통합에 따른 부작용,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목조목 따지며 부당성을 지적했다.
울산 의원들이 국감에서 제기한 지역 현안과 정책 대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주력해야 하고, 국감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지역 현안과 관련한 예산 확보에 노력해 울산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가야 한다.
사법부 독립·형사사법체계 지키기 집중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남구갑)은 이번 감사에서 대통령의 무도한 대법관 재제청 요구와 뜻대로 되지 않자 대법원장 탄핵까지 운운하는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맞섰고, 헌법재판소 감사에선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아냈다.
그는 1년 넘게 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의 재개를 촉구했고, 공소청 감사에선 정치검사를 없애겠다며 검찰청을 폐지한 정권이 오히려 검찰에 개입하는 모순을 짚었다. 수사팀이 모두 반대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보완수사권 폐지로 생긴 범죄 피해자 보호 공백도 실제 사건을 들어 대책을 촉구했다.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을 밝힌 감사관들을 고발하고 파면까지 요구한 TF 감찰의 문제를 제기했고,감사원의 포렌식과 수사 요청에 결재했던 간부 감찰팀장을 맡은 사실을 국감장에서 당사자에게 확인받기도 했다. 법사위 감사는 마무리되지만, 이어지는 운영위원회 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교육재정 축소·대입 공정성 개선 지적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주군)은 이번 감사에서 지방교육재정 축소와 대입 공정성, 지역 교육격차 문제 등을 집중 제기하며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내년도 울산교육청 교부금이 개편 전보다 7,561억원 감소하고, 실제 예산 편성에서도 81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미편성 예상액은 7조 2,331억원에 달한다며 교육감들의 공동 대응을 주문했고,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서는 사고 발생 53분만에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된 사실을 지적하고, 늑장 대응과 재발 방지 대책 부실을 질타했다.
지역 교육 현안도 집중 점검했다. 최근 3년간 울주군 학생 196명이 본인 의사와 무관한 도시 지역 학교 배정으로 농어촌 특별전형 자격을 잃은 문제를 제기하며 구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울산 어린이집 입소 대기기간 증가와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비율 확대, 교원 지도수당 부정수령,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의 재학생 역차별 가능성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역 교육재정과 입시 공정성은 학생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석유·가스공사 통합 경제 영향 검증 주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중구)은 이재명 정부의 독선과 무책임을 따지겠다는 각오로 △책임은 나몰라 하는 국정운영 △민생 외면한 탁상행정 △공공기관 도덕적 해이를 파헤치고 바로잡는데 집중했다.
박 의원은 먼저 엉터리인 광주 반도체와 관련해 기업 투자와 입지 선정, 전력·용수 공급 등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추궁했다. 산업의 미래를 정치적 구호에 맡길수는 없고, 대미투자협상, 웨스팅하우스 지분 취득에 관해서도 산업통상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울산과 직결된 석유공사·가스공사 통합과 관련해 사전 협의 부족과 주주 권리 보호 문제를 따졌고, 에너지 통합 관리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도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소상공인 지원의 허점도 질타했다. 소진공의 정책자금 지원액이 신청액의 22%에 그쳤고,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고가 수입 전자제품 구매에 쓰이는 문제도 짚었다.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기준 마련을 촉구하면서 기술을 도둑맞은 중소기업이 피해조차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현실을 질타했다.
그는 정부 답변이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지 않게 예산과 입법 등 후속 조치를 챙기고 울산의 산업과 일자리, 소상공인의 삶을 지키는데 주력하겠다고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동구)·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남구을)은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울산'이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지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이전 최적지 강조
민주당 김태선 의원(동구)은 이번 감사를 통해 울주 내와리 불법매립 폐기물 신속한 처리 약속을 받아냈다.
김 의원은 감사를 앞두고 '에너지 공공기관의 울산 이전 필요성과 정책과제'라는 자료집을 발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울산 유치에 목소리를 높였다.
자료집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에너지 공공기관을 지역산업과 연계하는 방안과 울산의 여건 및 정책적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성과와 한계를 비롯해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산업 간 연계 중요성, 에너지산업 특성과 공공기관 역할, 울산의 산업 기반과 에너지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 등이 담겼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을 단순한 지역 배분 관점보다는 기관의 기능과 지역의 산업·연구 기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구개발과 시험·인증, 실증 등 에너지 공공기관의 주요 기능과 산업현장 간 연계 가능성을 보고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산업 발전과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한 정책 과제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울산은 관련 공공기관의 기능을 집적하고 산업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만큼, 에너지 공공기관은 울산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고용노동 공공기관 이전 촉구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남구을)은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와 '지역 대학·산업 연계'를 강조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공공기관들의 울산 유치 필요성을 말했다.
그는 "이전 대상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지가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울산'"이라며 무엇보다 이전·통합의 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이 울산"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울산에는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이 집중해 있고, UNIST와 울산대학교 등 지역 대학과의 연계가 가능한만큼 정부가 발표한 여러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곳이 바로 '에너지 수도 울산'이라며 이전을 촉구했다.
또 울산혁신도시에는 근로복지 및 안전보건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2차 이전 대상인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건설근로자공제회 등4개 기관을 울산으로 추가 이전해 고용노동 분야 산하 기관들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통합 고용노동 정책 거점'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 제기
국토교통위 진보당 윤종오 의원(북구)은 이번 감사에서 △울산공항 고도제한 △KTX-산천 태화강역 정차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 산업과 연계한 혁신도시 확장으로 공동캠퍼스 추진 △샤힌프로젝트 노동자 사망 사건 등을 집중 따졌다.
그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기준 개정을 계기로 울산공항 고도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울산 전 지역에서 태화강역을 이용한다는 설문조사를 인용, KTX-산천 태화강역 정차를 강하게 주장했다. 이외에 아파트 주거안전, 도시철도 공공성, 교통약자 이동권, 전세버스 지입차주 보호,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현장 불량 레미콘 등 민생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국정감사가 '쇼츠 국감'이라는 비판과 함께 고성과 잇단 파행에 밀려 정부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 국감' '맹탕 국감'으로 국감 무용론까지 나온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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