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건희 구속만료 나흘 앞두고 27일 영장 심사

뉴스데스크

변윤재

대법원, 김건희 구속만료 나흘 앞두고 27일 영장 심사

대법원, 김건희 구속만료 나흘 앞두고 27일 영장 심사

2026-10-22 20:34

|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 앵커 ▶

오는 31일 김건희 씨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대법원이 다음 주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3대 의혹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늦어지자 특검이 석방에 대비해 또 다른 사건 재판부에 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대법원이 심문 기일을 잡은 건데요.

보도에 변윤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 2부가 오는 27일 오후,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할지 판단하기 위해 김 씨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1일 구속 만기를 나흘 앞두고 영장 심문기일이 잡힌 겁니다.

대법원에선 보통 '영상'으로 심문이 이뤄지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을 주장하는 김 씨가 직접 대법원에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늦어도 이튿날 결정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이 직접 영장 심문을 하게 된 건 김 씨의 구속 기한이 다하도록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 가 있는 김건희 씨 재판은 두 가지.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이른바 '김건희 3대 의혹'입니다.

대법원에 넘어온 게 지난 5월인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났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과 관련해 김 씨는 1·2심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 유죄로 판단이 갈리자, 대법원이 지난 7월 선고기일까지 잡았다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여기에 대법관 공백 문제까지 겹쳐 전원합의체 회의를 못 열다 오늘에야 두 번째 회의를 열면서 구속 만기 전 선고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러자 지난 15일 특검이 다른 사건인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오늘 오경미 대법관으로 주심이 선정된 뒤 영장 심문 기일도 잡혔습니다.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법원 안팎에선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정치적 논란의 한복판에 내몰린 법원이 김 씨를 풀어주기엔 부담이 클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