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권은 오늘(19일)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로도 뜨거웠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새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여당은 당장 대법원장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고, 야당은 법원을 압박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원동희 기잡니다.
[리포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질의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지원/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대통령과 (대법관) 인준을 해 줄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번 싸워 보자. 탄핵소추가 돼야 된다…."]
새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 과정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새 대법관 후보 2명을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습니다.
대통령과 '대면'한 뒤 제청하던 관례를 깬 겁니다.
새 대법관 후보를 두고 청와대와 이견을 보여 온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 없이 임명을 제청한 모양새, 민주당은 '대통령 패싱'이라며 격앙됐습니다.
[김기표/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제청권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던져 놓고 알아서 해라 이것이야말로 대법원이 정치투쟁의 한복판에…."]
대법원장이 직접 국회에 나와 설명하라며 출석 요구안까지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한 게 뭐가 문제냐, 오히려 '사전 협의'하던 관례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맞받았습니다.
[주진우/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청와대가) 특정 후보를 (대법관으로) 찍었기 때문에 지금 5개월간 공석으로 유지됐다고 보는데, 직권남용 소지가 높고…."]
여야 대표도 논쟁에 가세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런 사법 농단을 부끄럽지도 않게….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유튜브 펜앤마이크TV '허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 : "대통령이 대법관을 선택하고 임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협박을 하는 것…."]
법원은 청와대가 '대면'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청와대 민정수석과 협의해 '서면' 제청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 입니다.
촬영기자:이상구 유용규/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채상우 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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