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교육청 국감…‘교부금 축소·AI 교육자료’ 공방

[앵커]

대구와 경북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도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예산 축소 우려와 AI 교육자료 채택 문제, 교권 보호 대책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면 당장 내년도 교부금은 대구 1조 3천억 원, 경북은 2조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규모 예산 감소가 우려되지만 교육감들이 세제 개편에 반대만 할 뿐 단합된 목소리와 체계적인 대응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범수/국회 교육위원/국민의힘 : "힘을 다합쳐도 될까 말까 한데, 전부 딴 생각인지 각자 플레이입니다. 이거 뭐 돈 주면 주는대로 아니면 아닌대로 국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대구교육청은 올해도 인공지능 디지털교육자료 채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채택 학교가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4천 곳에서 올해 6백여 곳으로 급감했지만 대구는 68%가 채택해 교육청 차원의 강요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강은희/대구시교육감 : "충분하게 활용되고 학생들의 학습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부분, 그런 학교와 학습자료로 활용됐다는 게 더 많다는…."]

경북교육청을 상대로는 교권 보호 대책이 미흡하고 아동학대 정황이 확인된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수년째 재지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또 특수학교 8곳 중 4곳에 돌봄전담사도 없는 등 특수교육 지원이 부실하다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임종식/경북교육감 :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하고 있는데, (돌봄전담사 대체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밖에 교사 임용시험에서 수험생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과 교육청별로 제 각각인 행정업무 보조용 인공지능을 공동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