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있어도 농식품 보조금 받는다…영세 가공업체 ‘숨통’

담보대출 있어도 농식품 보조금 받는다…영세 가공업체 ‘숨통’

전남광주시, 보조사업 신청 규제 완화…보증보험 제출 조건

2026년 08월 05일(수) 19:35

전남광주시가 영세 농식품 가공업체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보조사업 신청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그동안 담보대출이 있는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원천 배제됐으나, 앞으로는 보증보험 제출만으로도 사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전남광주시는 “지난 7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식품 가공분야 지원사업 제도 개선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담당 부서가 직접 발굴해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낸 지역 최초 사례다.

기존 농식품 가공분야 지원사업은 사업 부지나 건물에 근저당권 등 재산권 제한이 설정돼 있을 경우 보조금 신청이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시설 투자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는 대다수 영세·중소 가공업체들이 정작 정부 지원에서는 소외되는 역차별을 겪었다.

전남광주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검토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을 마련했다.

2027년부터 ‘시군 특화지원사업’ 등 6개 농식품 가공 지원사업에 대해 재산권 제한이 있더라도 보조금 상당액의 ‘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면 사업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업체들의 사업 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시는 이행보증보험 도입을 통해 부도·폐업 시 보조금 환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수요자 중심의 지원으로 예산 집행 부진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달 중 사업 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내달 중 2027년도 사업을 조기 공고해 일선 시군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현장의 애로사항이었던 규제를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과 현장 중심의 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