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브로커 낀 '1만2천톤 폐기물 암매립'…검찰·환경부 합동수사로 ...

배출업체·브로커·무허가 업체 공모…폐기물 처리 전 과정 설계

올바로시스템 미입력·허위 기재…관리체계 조직적으로 무력화

축구장 80% 규모 장기 매립…유해물질 검출·환경 피해 우려

폐기물.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브로커를 통해 넘겨받은 폐기물 1만2천 톤을 흙과 섞어 9년간 매립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과 긴밀히 공조했고, 그 결과 폐기물 매립에 대한 관리 체계를 조직적으로 무력화한 범행을 밝혀낼 수 있었다.

'쓰레기 브로커' 낀 공모 구조…1700평 크기에 9년간 매립

2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강용묵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폐기물 처리업자 김모씨, 브로커 최모씨, 폐기물 배출업자 최모씨·이모씨·서모씨 등 7명과 이들이 운영하거나 연루된 업체 법인 3곳을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관계자 3명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주시 일대 사업장과 인근 부지에 폐기물 약 5700㎡를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알카리성·산성 폐수 등 지정폐기물 약 1만2천 톤을 허가 없이 처리한 혐의도 있다.

브로커 역할을 한 최씨는 폐기물 배출업자들과 공모해 무허가 처리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일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폐기물 배출업체 관계자 3명은 알카리성 폐수 등 지정폐기물을 무허가 업체에 위탁하면서 처리계획을 확인하지 않거나, 폐기물 이동 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른바 '쓰레기 브로커'인 최씨가 배출업체와 무허가 처리업체를 연결해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설계하고 알선 수익을 나눈 구조가 확인됐다.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자격이나 설비가 없는 업체가 단순히 비용을 낮춰주겠다고 제안한 뒤 폐기물을 넘겨받고, 이를 불법 매립해 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무허가 폐기물 매립은 수도권 폐기물 반입 증가로 지역 갈등이 커진 청주 일대에서 이뤄졌다. 매립 규모는 약 5700㎡에 달하는데, 이는 축구장(약 7천㎡)의 80%에 육박하는 면적이다. 범행 기간도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약 9년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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