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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실적 위해 임의동행”…‘무리한 지시’ 경찰서 또 있었다

수도권 경찰서에서 검거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현장 경찰관들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했단 의혹,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단독] “실적 위해 임의동행”…‘무리한 지시’ 경찰서 또 있었다

[앵커]

수도권 경찰서에서 검거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현장 경찰관들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했단 의혹,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보도가 나간 이후, 전국의 다른 경찰서에서도 비슷한 지시가 있었단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이혜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경북 경산서 교육 자료입니다.

대상은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일선 경찰관들, 한해 목표치 절반에 못 미치는 검거율을 보여주고, '임의동행'을 적극 활용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임의동행은 피의자 동의를 받아 경찰서 등에서 조사하는 절차로, '검거 실적'에 포함됩니다.

[A 씨/경산서 지구대·파출소 직원/음성변조 : "성과 지표를 계속 올려야 된다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앞서 KBS가 보도한 성남수정서 사례처럼, 아예 서류만 받고 임의동행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A 씨/경산서 지구대·파출소 직원/음성변조 : "현장에서 데리고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면서 어떻게 어떻게 잘 구슬려서 임의동행 동의서를 현장이 아닌 곳에서 받아라…."]

단체 대화방에선 경찰서 범죄예방계장이 다른 서보다 실적이 저조하다며 목표치 달성을 강조하고, 성과 평가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A 씨/경산서 지구대·파출소 직원/음성변조 : "어쩔 수 없이 그러는(임의동행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왜? 실적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강조를 하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 경찰관끼리 '실적 조작' 요령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B 씨/경기남부권 지구대·파출소 직원/대역/음성변조 : "'다른 데는 이렇게 하던데' 노하우들이 전수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검거율을 높이겠구나, 수단 정도로 보는 거예요. (현장 대처와 실적) 주객이 전도됐다…."]

보도 이후 경찰 익명 게시판엔 "우리 서도 똑같다", "전국에서 다 한다"…. "오랜 관행"이란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경산경찰서는 "실적 고양을 위해 임의동행을 말한 건 맞지만 동의서 허위 작성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혜지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 김현민/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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