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방어권 권고' 폐기, 안창호 버티기에 무산

뉴스데스크

차우형

[단독] '尹 방어권 권고' 폐기, 안창호 버티기에 무산

[단독] '尹 방어권 권고' 폐기, 안창호 버티기에 무산

2026-07-13 20:38

|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 앵커 ▶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윤석열 방어권' 권고안을 의결해 내란 옹호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해당 권고안을 폐기하는 안건이 오늘 인권위에 발의됐는데, 안창호 위원장이 상정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버티면서 끝내 폐기안 논의는 무산됐습니다.

차우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 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세 가지 안건입니다.

이 중 하나에 '긴급' 표시가 돼 있습니다.

지난해 2월 10일에 의결된 안건을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다는 내용으로, 인권위원 5명이 발의했습니다.

이들이 폐기 대상으로 삼은 건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권고안'.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 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내란을 옹호하고 인권 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인권위 스스로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이 붙게 된 계기가 된 안건을 폐기하겠다는 겁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회의 전 해당 안건을 결재해 상정 안건 목록에 올렸지만 정작 회의 석상에서는 상정 여부를 논의에 부쳤습니다.

"인권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적법성을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버텼습니다.

통상 3명 이상의 인권위원이 제출한 안건은 위원장 결재를 거치면 자동 상정돼왔는데 관례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전체 인권위원 11명 중 절반 이상인 6명이 진보 성향이어서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안건 의결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안 위원장의 버티기에 결국 폐기안 상정은 막혔습니다.

[이숙진/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안창호 위원장은 독단적인 인권위 운영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안 위원장에게 왜 상정을 안 한 건지 직접 물었지만 즉답을 피했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

"<윤석열 방어권 안건은 그냥 통과시켰으면서 왜 이번 안건은 표결에 붙이신 거죠? 뭐가 다른가요?>? 이건 문제가 많은 안건이라서. <문제가 뭔가요?> ……."

안건을 발의한 인권위원들은 다음 전원위에서 윤석열 방어권 권고안을 반드시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차우형입니다.

영상취재: 전인제 / 영상편집: 배우진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