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속도전을 강조하는 가운데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서울의 8월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7배 이상 늘어나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최근 10년 평균 수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착공 역시 목표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2028년부터는 준공 물량 또한 장기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8월 서울 지역 인허가는 1만 1306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1605가구)에 비해 604.4% 증가했다. 아파트 인허가는 1만 537가구로 전년 동기(1015가구) 대비 938.1% 증가했다. 올해 1~8월 누적 인허가는 3만 9940가구로, 전년 동기(2만 8441가구) 대비 40.4% 증가했다.
서울 인허가 증가는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 분야에서도 회복세를 나타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일반주택 인허가는 약 590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3700가구에 비해 60.7% 증가했다.
정부는 건축 규제를 풀고 자금 지원과 공공매입을 늘린 정책 효과가 나타난 영향으로 풀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정부의 건축 규제 완화 및 금융·세제 패키지 지원 등에 힘입어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가 서울 등 규제지역 중심으로 뚜렷한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신축매입약정 확대와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관련 규제 개선, 8·13 공급대책에 포함된 도시·건축 규제 완화와 금융·세제 지원 등이 사업 여건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매입 수요를 보완하고 금융 규제를 완화하면서 사업자들의 신규 사업여건이 나아졌다는 설명이다. 서울의 경우 올 1∼8월 인허가 물량 누계가 2016∼2025년 장기평균(3만8000가구)의 106%로, 현 추세가 지속되면 연말까지 연간 장기평균인 6만3000가구 이상을 달성할 전망이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인허가를 처리하려는 노력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금처럼 인허가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인허가 증가와 실제 착공이 준공으로 연결되는 노력도 기울일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리 주재로 신속공급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고 현장 인허가, 현장 애로지원센터도 운영하는 만큼 하루라도 더 빨리, 한 채라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라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의 8월 주택 착공 물량은 1172가구로 전년 같은 달(1023가구) 대비 14.6% 증가했다. 1~8월 누계로는 2만 679가구로 집계돼 전년 동기(1만 4654가구) 대비 41.1% 증가했다. 서울 일반주택 착공 역시 1~8월 누적 기준 지난해 약 3000가구에서 올해 약 5000가구로 67.7% 늘었다.
국토부는 입주 기준이 되는 준공 물량이 줄었지만 향후 공급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허가 물량의 착공이 차질없이 이뤄질 경우 2028년부터는 준공물량도 장기평균을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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