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은 기존 공공주택지구의 착공 절차를 단축하고 태릉CC, 과천 경마장처럼 표류하던 사업에 실제 착공 시점을 못 박았다는 점에서 실행력을 강조한 대책으로 평가된다. 역세권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3곳을 지정해 2만 7000가구를 공급하고 연내 7만 3000가구 이상 규모의 우수 입지 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해 10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신규 택지 주택 공급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고 시장의 관심이 높았던 서울 인접 그린벨트 해제도 남양주도심 외에는 유보되면서 파급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정부가 강조해 온 ‘공급 속도 혁신’이 실제 효과를 내기까지는 국회 입법과 부처 간 협의 속도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8·13 대책은 물량 확대와 더불어 공급 속도 개선에 방점이 찍혔다. 국토교통부는 후보지 발표부터 주택 착공까지 걸리던 68개월을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줄이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도입해 지구지정·지구계획·보상·부지조성 등 4단계 전 과정을 병행·조기화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등 기존 지구는 이 모델을 적용해 최대 1~2년 앞당겨 2030년까지 8만 9000가구를 조기 착공한다는 목표다.
이번 대책에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포함됐다. 입지와 물량이 확정된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1000가구), 남양주도심(2만 1700가구), 경기 광주역세권2(4500가구) 등 3곳에서 2만 7000가구 규모다. 이들
3개 신규 택지지구는 서울에서 다소 떨어져 있어도 역세권과 간선 교통망을 낀 입지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린벨트에 신도시를 짓던 과거 방식과 달리 서울 접근성이 확보된 곳을 골라 청약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 기대했던 강남권 인접 그린벨트 해제 지구는 이번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나머지 7만 3000가구 이상의 후보지는 조속히 추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10월께 발표될 물량에는 수서차량기지,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등 강남권 그린벨트 지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가 신규택지 10만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 23만 가구+α를 추가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한 13일 2만17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선정된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고려대학교 덕소농장 일대의 모습. 남양주=오승현 기자
이와 함께 상가 공실 등으로 수요가 줄었거나 장기 방치된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2030년까지 3만 가구를 우선 착공하기로 했으며 인천검단·시흥거모·의왕월암 등 4400가구 규모 입지가 먼저 공개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에 매각했지만 착공이 늦어지는 공동주택용지는 내년 착공분에 미분양 매입확약 인센티브를 얹어주고, 그래도 지연되면 LH가 택지를 회수해 직접 공급한다. 지난달 해제된 군사시설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인 고양창릉과 수색14구역에서도 총 3700가구를 추가 확보했다.
도심 공급 확대의 첫 축은 1·29 공급방안 부지의 조기 착공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나 시설 이전 문제로 협의가 지지부진했던 태릉CC와 과천 경마장·방첩사가 지방정부·관계기관과의 조율을 거쳐 각각 2029년 9월과 2029년 12월이라는 구체적인 착공 시점을 확보했다. 내년에는 강서군부지 등 3000가구(9·7대책 유휴부지 포함 시 6000가구) 착공을 시작으로 도심 공급이 본격화된다.
이 밖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3년 이후 중단됐던 신규 공모를 하반기 서울 1만~2만 가구 규모로 재개해 2030년까지 5만 1000가구를 착공하고 서울 강서구 옛 공항고 등 장기 방치된 학교용지와 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기관 유휴 사무소도 청년·신혼부부용 주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에서 23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 늘어나는 순증 물량은 정식 발표에서도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정비사업 속도전의 실효성을 좌우할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 기본계획·정비계획 수립 절차 병행, 사업인가·관리처분인가 총회 병행 등을 담은 이 개정안은 올해 2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6개월 넘게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역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이 전제조건이다. 국토부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7개월 추가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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