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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분석]전남권 국립의대 경쟁 마침표…목포권 '상생책' 시험대

전남광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순천대가 선정되면서 전남권역 국립대간 내부 경쟁은 일단 끝났다. 이제 관심은 정치권이 미선정 대학과 지역에 약속한 상생책이 목포대와 서부권을 대상으로 어떻게 구체화될 지로 옮겨진다.

[뉴스분석]전남권 국립의대 경쟁 마침표…목포권 '상생책' 시험대

목포지역 정치권이 30일 목포대학교의 국립 의대 신설 대학 선정 무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촉구했다./목포시 제공

전남광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순천대가 선정되면서 전남권역 국립대간 내부 경쟁은 일단 끝났다. 이제 관심은 정치권이 미선정 대학과 지역에 약속한 상생책이 목포대와 서부권을 대상으로 어떻게 구체화될 지로 옮겨진다. 대학병원급 의료 인프라와 교육·연구 기능을 어떤 규모와 재원으로, 언제 구축할지가 지역 갈등을 조정할 첫 시험대가 됐다.

◇결과 존중 합의에도 서부권 ‘유감’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심사 결과 순천대가 목포대를 1.3점 차로 앞서 정부에 추천할 단일 후보로 선정됐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신청 과정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른 선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동의했다. 지역 정치권도 결과 발표 하루 전인 지난 29일 장흥에서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지역상생협력회의’를 열어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선정 이후에는 경쟁을 끝내 국립의대 신설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결과 발표 직후 서부권 정치권에서는 선정 과정에 대한 설명과 구체적인 의료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전남 서부권의 의료현실을 고려하면 매우 안타까운 결과"라며 "의료취약도와 의료 접근성 측면에서 서부권 주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기준과 항목별 결과를 비롯해 지역상생협력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이 최종 선정 과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원이 국회의원과 강성휘 목포시장, 목포지역 특별시의원·목포시의원들도 공동입장문을 통해 "36년 동안 이어온 목포대 의대 유치의 염원이 무산된 데 대해 목포시민과 서남권 주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남권은 전국 유인도서의 41%가 위치하고, 3시간 이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지 못해 사망할 확률이 20.7%에 달하는 곳"이라며 "서남권 주민들이 동등한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국가적 책무를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순천대 선정은 특별시가 정부에 추천할 단일 후보를 정한 것으로, 국립의대 신설 여부와 정원 등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 절차는 남아 있다.

◇미선정 대학·지역에 ‘파격 지원’ 약속

후속 과제는 정치권이 미선정 대학과 지역에 약속한 지원책을 구체화하는 일이다.

지역상생협력회의 공동합의문에는 선정 대학의 정부 승인과 정원 확보, 교육·연구·의료 인프라 구축을 공동 지원하는 동시에 미선정 대학과 지역에는 실질적인 의료·교육·연구 기반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 방향도 제시됐다. 대학병원급 중증진료 역량을 갖춘 지역 거점병원을 비롯해 필수·공공의료, 의학교육·연구, 권역별 전문의료 기능을 확충하고 동·서부권 의료자원을 연계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순천대가 선정되면서 목포대와 서부권에 어떤 형태와 규모로 지원책을 구체화할지가 남은 쟁점이 됐다.

민형배 시장도 결과 발표 직후 목포대와 서부권에 대학병원급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별시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서부권 의료 여건과 목포대의 강점을 토대로 의료·교육·연구 분야 종합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상생 성패 가를 ‘돈·시설·시기’

현재 상생안은 대학병원급 의료 인프라와 필수·공공의료, 의학교육·연구 기능, 파격적인 인센티브 등 큰 방향이 제시된 단계다.

목포권에 어떤 의료시설을 어떤 형태로 구축할지, 규모와 기능은 어느 수준으로 할지, 목포대의 교육·연구 기능과 어떻게 연계할지는 앞으로 정해야 한다. 새로운 시설을 건립할지 기존 의료기관의 기능을 확대할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와 운영 방식도 달라진다.

재원과 추진 주체도 구체화해야 한다. 국비와 특별시 재원을 각각 어느 수준으로 투입할지, 사업을 누가 맡아 언제까지 가시화할지에 대한 실행계획이 뒤따라야 한다.

정치권이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대학병원급 의료 인프라’를 공개적으로 약속한 데다 결과 발표 직후 서부권 정치권도 후속 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만큼 대상 사업과 재원, 추진 일정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남았다.

송형곤 의장은 "경쟁은 선정까지지만 책임은 모두 함께 져야 한다"며 "선정되지 않은 대학과 지역에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교육·연구 기반과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 이번 결정을 지역갈등의 시작이 아니라 통합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태훈 기자 th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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