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폐쇄형 구조로 만기까지 중도 환매 불가… 서민 전용 물량 20% 별도 배정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역작 중 하나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국민들에게 판매된다. 6000억 원 규모로 자금을 조달해 첨단전략산업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한다는 취지지만,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구조인 만큼 상응하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오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3주간 판매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반도체, 이차전지, AI 등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5년간 150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한 국민성장펀드의 올해 전체 자금 공급 계획(30조 원) 가운데 일부다. 국민이 모집한 6000억 원과 재정 1200억 원을 합쳐 총 720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모집액이 미달될 경우 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30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구조는 '사모재간접공모펀드' 방식이다. 국민 자금을 모아 먼저 모펀드를 구성하고 이를 실제 투자를 담당하는 10개 자펀드에 분산 출자하는 형태다. 자펀드 운용사는 디에스자산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대형·각 1200억 원), 라이프자산운용·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타임폴리오자산운용·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중형·각 800억 원), 더제이자산운용·수성자산운용·오라이언자산운용·KB자산운용(소형·각 400억 원) 등 10곳이 선정됐다.
이렇게 모인 돈은 반도체·이차전지·AI·방산·바이오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기업과 관련 기업으로 투자된다. 각 자펀드는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12개 분야에 투자해야 하고 이 중 30% 이상은 비상장기업 또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신규자금 방식(유상증자·메자닌 등)으로 투자해야 한다. 스타트업·기술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자금 고갈 위기 구간, 이른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단계에 놓인 기업들에 성장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나머지 40% 이내에서는 운용사의 전문성에 기반한 자율 투자가 허용된다.
주요 투자 대상이 신산업군인 만큼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여기에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구조 역시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위는 최소한의 환금성을 보장하기 위해 거래소에 상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거래가 되더라도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후 3년 이내 양도 시에는 감면세액도 추징된다.
다만 리스크를 감안해 두 가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만들어뒀다. 먼저 재정이 각 자펀드에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해 20% 범위 내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투자자로서는 조금이나마 원금 손실 리스크를 덜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세제 혜택도 부여된다.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의 소득공제(한도 1800만 원)와 배당소득 9% 분리과세(5년간) 혜택이 주어진다.
기대수익률과 관련해 나혜영 금융위 국민지역참여지원과 과장은 이날 오전 금융위 브리핑에서 "이 펀드는 원금 손실 가능성 있는 투자 상품으로 수익률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 주식시장이 상승세라 고점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듯하다"며 "물량의 70% 정도가 유통시장에서 매매 가능하도록 설계된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운용사들이 펀드 수익률을 잘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 과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출시됐던 '뉴딜펀드'와 이번 펀드를 비교하며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뉴딜펀드는 사실상 원금 보장 펀드 상품으로 알려지며 흥행했지만 4년 만기 후 평균 수익률이 연간 2.37%에 불과해 정기예금 금리 수준에 머물렀다.
나 과장은 "뉴딜펀드는 자펀드 10개를 모두 200억 원 균일 규모로 설정하고, 투자 요건도 60%를 뉴딜 관련 산업으로 제한해 비상장 기업에 (투자) 쏠림이 심했고 4년 만기로 투자 회수 기간도 충분하지 않아 엑시트(투자금 회수)가 원활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는 투자 회수기간을 5년으로 늘려 잡았고 자펀드를 대형·중형·소형으로 구분해 규모에 따라 투자하는 기업의 사이즈를 달리 했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펀드 가입은 미리 지정된 은행 10곳·증권사 15곳에서 할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전용계좌 기준 1인당 연간 1억 원(5년 누적 2억 원)이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만 19세 이상(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이어야 하고, 직전 3개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경우 전용계좌 가입이 제한된다.
판매는 선착순 진행되며 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다만 첫 2주(22일~6월 4일)간은 전체 물량의 20%인 1200억 원이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서민에게 우선 배정된다. 총보수는 연간 약 1.2%(온라인 약 1.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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