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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농협 개혁법’ 여야 이견 심화…연내 처리 ‘안갯속’

지역 농협의 횡령과 부당 대출, 금품 선거에 이어 농협중앙회장 수사까지,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개혁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요.

‘농협 개혁법’ 여야 이견 심화…연내 처리 ‘안갯속’

[앵커]

지역 농협의 횡령과 부당 대출, 금품 선거에 이어 농협중앙회장 수사까지,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개혁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요.

농협 개혁 법안은 반 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데다 예정된 법안소위 논의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농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농협.

하지만 전국 농협에서 각종 비위가 끊이지 않고, 농협중앙회장까지 금품 수수 등의 의혹으로 수사받으며 신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해 12월/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 "농협은 진짜 문제예요. 선거 과정도 불법도 많고 매수, 아주 그냥 당연한 것처럼 맨날 구속되고..."]

정부 조사 결과, 조직 전반에 비위와 내부 통제 부실이 드러나면서 농협 개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고, 독립적인 외부 감사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일곱 달 넘게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용태/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국민의힘/지난 18일 : "정부는 기존에 이렇게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던 (감독) 권한을 행사하지도 않았으면서 또다시 별도의 독립기구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임미애/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더불어민주당/지난 18일 : "횡령의 절반은 자체 감사가 아니라 외부 제보로 드러났습니다."]

농민회는 여당 내에서도 농협 개혁에 소극적인 기류가 감지된다며, 당론으로 채택해 법안 처리를 서두를 것을 촉구합니다.

[김영재/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교육실장 : "조합장들을 통해서 엄청난 압력 로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갈수록 동력을 잃어요. 빨리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번 입법을 추진하고..."]

하지만, 국정감사 이후 새해 예산안 심사 등으로 연말까지 국회 일정이 빠듯한 가운데, 오는 27일 예정된 법안소위 심사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윤준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더불어민주당 : "(야당에서) 필버(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뒤따를 것 같아서 당 지도부하고도 조만간 상의를 좀 해서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일부에서는 법안소위 논의 연기 가능성마저 거론되면서 농협법 개정안 연내 통과 무산과 함께 개혁 추진 동력이 힘을 잃을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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