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번엔 농지입니다.
다음 달부터 사상 처음으로 전국 농지에 대해 전수조사가 이뤄집니다.
투기 근절을 위해서인데, 수도권부터 집중 조사해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처분 명령까지 내려집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며,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대통령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잖아요. 투기 대상이 돼 버렸잖아요. 헌법에 '경자유전'이라고 써 놓고는 온갖 방식으로 전부 다 위헌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 지시 36일 만에 정부는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계획을 내놨습니다.
전체 국토의 약 20%, 총 195만 헥타르입니다.
올해부터 2년에 걸쳐 조사하는데, 1단계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가 대상이고, 2단계는 전체 농지로 확대됩니다.
다음 달부터 행정정보와 드론, 항공사진, AI를 활용해 기본 현황을 파악하고, 투기 의심 농지를 추출해 8월부터 현장 점검에 들어갑니다.
▶ 스탠딩 : 이승훈 / 기자
- "농지 전수 조사는 땅값이 비싼 곳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농지 22만 헥타르가 중점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경기도의 농지 실거래 가격은 3.3㎡당 60만 원으로, 전남 8만 원의 7배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 임대차가 적발되면, 유예 없이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이번 전수조사에는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한 670억 원이 투입되는데, 정부는 조사 인력 5천 명을 새로 뽑는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승훈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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