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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지 전수조사 ‘후폭풍’…보완책은?

농지전수 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거센 반발로 정부가 후속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농지 전수조사 ‘후폭풍’…보완책은?

[앵커]

농지전수 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거센 반발로 정부가 후속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토론경남'에서 전문가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전문가 모두 현실성 있는 다양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남지역 지난해 농지거래는 모두 만 9천 필지.

5년 전 3만 8천 필지의 절반 수준입니다.

전체 농민의 60%가량이 65살 이상이어서 농지를 구매할 여력이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농지 전수 조사를 하자 처벌 위주의 정책이라는 반발을 산 겁니다.

[조병옥/대통령 직속 농지제도개선 TF단장 : "정부가 시그널을 잘못 줬다고 생각합니다.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농지와 관련해 제대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고령화 등으로 농사를 못 짓게 된 농지를 수용하는 농지은행의 예산확대 등 필요한 정부 대책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장상환/경상국립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농지은행에서 그걸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늘려서 불안을 좀 해소해 주겠다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아쉽습니다."]

문제는 해가 갈수록 농지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

[장병국/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경남 농지가 법원 경매로 이루어지는 매각 대금이 그 감정가액의 31%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상속 농지나 고령자 농지, 문중 농지 등에 대한 처분을 면제하는 등 한발 물러서기도 했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전수조사의 정책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영상편집: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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