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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지 전수조사 반발에 보완 입법…“농심 달래기”

정부의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를 놓고 농민들이 불안해하며 반발하자 정치권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농지 전수조사 반발에 보완 입법…“농심 달래기”

[앵커]

정부의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를 놓고 농민들이 불안해하며 반발하자 정치권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관행적인 농지법 위반을 양성화하는 특별법 제정으로 농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농지 전수조사를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 전북도당.

고령화와 상속 등 농촌 현실을 외면한 무리한 조사라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농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이 선량한 농민들에게까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허남주/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지난 9월 : "선량한 고령농, 상속농에게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이 과도한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처분 유예 대상과 소명 절차, 구제 기준부터 명확하게 제시하십시오."]

실제 전북에서도 농지 15만 헥타르를 점검한 결과, 절반인 7만 5천 헥타르가 심층 확인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농촌 현장의 불안이 커지자 민주당이 결국 보완 입법에 나섰습니다.

3년 한시적 특별법 제정으로 관행적인 농지 임대차를 허용하고, 요건을 갖춘 불법 전용 농업시설은 사후 허가를 통해 양성화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윤준병/민주당 농해수정책조정위원장 : "특별조치법을 제가 발의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예전에 우리가 막연히 가졌던 불안감이 해소되고 오히려 농촌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차제에 다 양성화하고 정상화해서 해결해 주는."]

민주당은 이달 공청회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뒤늦게 보완 입법에 나선 것이어서, 농촌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조사부터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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