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8억 투입·5천명 투입…디지털 정밀 점검 기반 불법 이용 차단, 적발 시 즉시 처분 체계 병행 추진
전북지역 한 농지에서 수풀이 무성하게 자란 가운데 비닐하우스 시설이 덩굴식물에 뒤덮인 채 방치돼 있다. 제보를 토대로 본지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농지는 과거 시설 지원 이후 장기간 경작이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으며, 제보자는 이 농지가 영농조합 법인 명의로 수년간 직불금을 수령해 왔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프리존 전북취재본부)
오는 5월부터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하면서, 전북 지역 역시 실질적인 점검 대상의 중심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1996년 이후 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시작되며, 지방자치단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중심으로 약 5천 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별도로 확보해 단계적으로 현장 점검이 진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경을 통해 약 588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전수조사의 실행력을 뒷받침할 재정 기반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행정정보와 드론, 항공사진, AI 분석 등을 활용해 의심 농지를 선별한 뒤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설계되면서, 단순 확인 수준을 넘어 ‘선별형 정밀 조사’ 성격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8월 이후에는 투기 가능성이 높은 유형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 같은 흐름은 대통령이 직접 전수조사 필요성과 현장 인력의 대폭 확충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농지 이용 실태를 보다 입체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북의 경우 농업 기반이 넓고 농지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이번 조사에서 점검 대상 규모와 파급력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경작 여부가 불분명한 농지, 장기 휴경지, 임대차 관리 사각지대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실효성 있는 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 역시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기존 읍·면 단위 평균 0.5명 수준에 머물렀던 관리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별도 조사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는 농지 관리 체계가 단순 행정 관리에서 실경작 여부를 중심으로 한 ‘이용 실태 검증’ 단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적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실효적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다만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인력 약 1,110명의 전면 투입 여부와 농지법 위반 행위를 현장에서 직접 수사·송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 다만 정부 내부에서는 수사권 범위 확대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제도 정비 여부에 따라 단속 강도와 적발 이후 처분 속도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지점은 이번 전수조사의 실효성과 강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평가된다. 단순 행정 점검에 머무르지 않고 수사와 처벌까지 연계되는 구조로 확대될 경우, 정책의 억지력과 집행력은 한층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제도적 보완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 결과가 행정 조치에 국한될 가능성도 있어, 향후 법·제도 정비 여부가 전수조사의 실질적 효과를 가르는 분기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결국 이번 전수조사는 전국 단위 정책이지만, 전북에서는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보유,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그동안 누적돼 온 이용 실태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 처분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 농지 이용 구조 전반에 직접적인 변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북지역에서의 전수조사와 이에 따른 처분 결과는 단순한 일회성 점검을 넘어, 농지 관리 체계를 ‘소유 중심’에서 ‘이용 중심’으로 전환하는 분기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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