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농업 정책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공직자의 모친과 신임 해양경찰청장이 소유한 농지가 모두 농사를 짓지 않는 '미경작'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현행 농지법과 획일적인 농지 전수조사가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농촌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억울한 범법자만 양산하고 있다
"농식품부 고위직 모친도, 해경청장도 밭 방치"…범법자 양산하는 '농지법' 도마
농업 정책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공직자의 모친과 신임 해양경찰청장이 소유한 농지가 모두 농사를 짓지 않는 '미경작'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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