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녹색정책금융을 통해 렌터카 업계에 4년간 약 130억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했지만, 실제 무공해차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 성과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우 의원
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녹색정책금융을 통해 렌터카 업계에 지급된 이차보전 지원금은 총 129억9100만원이었다.
녹색정책금융은 온실가스 감축 투자계획을 수립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종별 지원액은 배터리 분야가 270억9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석유화학 200억8900만원, 렌터카 129억9100만원 순이었다.
반면 온실가스를 직접 포집·활용·저장하는 CCUS 분야 지원액은 30억4400만원으로 렌터카 업계 지원액의 약 4분의 1 수준이었다.
렌터카 업체는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계획을 제출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액 등을 확인할 뿐, 지원 기업이 실제로 무공해차 전환을 이행했는지와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은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렌터카의 무공해차 전환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지만 차량 구매·교체가 렌터카 사업의 영업활동과도 맞닿아 있는 만큼, 정부 지원 이후 실제 투자와 감축 성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예산은 지원 효과에 대한 확인 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도 확대됐다. 지난해 녹색정책금융 예산 539억6700만원 가운데 약 20%가 불용됐지만, 올해 예산은 664억8800만원으로 전년보다 약 23% 증가했다.
정부가 녹색정책금융으로 렌터카 업계에 4년간 약 130억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했지만, 무공해차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 성과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환경일보DB
이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하면서 감축계획만 받고 실제 투자가 이뤄졌는지, 온실가스가 얼마나 줄었는지도 확인하지 않는다면 정책금융의 효과를 검증할 수 없다”며 “지원한 자금이 계획대로 투자됐는지와 실제 감축 성과가 있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녹색정책금융의 규모를 확대하는 만큼 지원 이후 투자 이행과 온실가스 감축 성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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