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이전지 결정 후 '경제성 부족'… 작년 12월 LH '위탁개발'·법무부 'BTL' 혼용 결정
법무부, BTL사업자 공모계획 수립 후 6월 중 공모… LH, 공기업예타 9월 추진 등
대전교도소 전경. 대전일보DB
30년 장기 과제 '대전교도소 이전'이 올해 사업자 공모와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앞두면서 원년을 맞을지 기로에 서 있다.
경제성 부족에 수년간 발목 잡혔던 사업은 지난해 말 관계기관 간 수차례 실무협의 끝에 사업방식이 최종 결정된 바 있다. 물꼬는 트였지만 굵직한 절차 또한 산적해 있기에, 정부·정치권의 협조를 토대로 지선 공약화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사업의 위탁개발을 맡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르면 올 9월 공기업 예타 재신청을 목표로 기본 구상을 수립 중이다. 3년 전인 2023년 6월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타 중간 결과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던 만큼, 일부 수정된 사업 방식을 포함해 필요성과 경제성 등을 재산출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예타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1년여 기간이 예상되는 한편,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 그간 대전시가 요구했던 예타 면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정부와 정치권, 관계기관이 '조속한 추진'에 공감대를 모은 점은 기대할 지점이다.
법무부도 BTL(민간투자) 방식 추진을 위한 사업자 공모 수립 단계에 돌입한 상태다. LH 위탁개발지를 제외한 교정시설 부분 중심이다. 공모는 이르면 6월쯤 예상된다.
변수는 적잖은 후속절차다. 예타 통과와 사업자 공모 이후에도 국유재산 정책 심의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보상 등 단계가 남아 있다. 현 계획상 2029년 착공해 2031년 준공 목표로, 절차별 원활한 통과가 선결과제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대표적인 해묵은 과제 중 하나다. 1984년 유성구 대정동 현 위치에 지어져 올해로 건립 42년째다. 시설 노후화와 재소자 과밀 수용은 물론, 도시 균형발전 저해 등 후폭풍이 뒤따르고 있다.
도시 외곽에 자리했던 교도소가 신도시 개발 등 도시 확장과 함께 도심 한복판으로 위치하게 되면서다.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도안신도시 3단계 개발 지역과 맞닿아 있어, 교도소 이전이 지연될수록 서남부권 발전 계획 역시 연쇄 차질을 빚고 있는 셈이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2월 LH 위탁개발과 법무부 BTL 방식을 혼용하는 쪽으로 사업 추진 가닥은 잡혔다. 이전지 결정 9년 만에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된 만큼, 지역균형발전과 교정시설 현대화를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신축 교도소는 유성구 방동 240번지 일원 부지 53만 ㎡로, 3200명 수용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8098억 원으로 추산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LH와 법무부에서 공기업 예타와 BTL 사업자 공모 단계를 추진 중으로, 대전시 역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등 앞으로 과정에서 협조해야 할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역 숙원사업인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정치권 차원의 지원을 건의하는 한편, 유관기관 간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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