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전쟁 자금 차단 목적”…당국 개입 확인 땐 독·우 관계 ‘변수’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해저 가스관 노르트스트림 폭파 사건의 첫 형사재판이 사건 발생 4년 만에 독일에서 열렸다.
독일 함부르크법원은 14일(현지시간)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파 사건의 피고인 세르히 쿠즈네초프(50)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고 도이체벨레 등 독일 언론들이 13일 전했다. 독일 검찰은 당시 우크라이나군 장교였던 쿠즈네초프가 우크라이나 당국의 지시에 따라 폭파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가스관을 파괴해 러시아가 천연가스 수출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전쟁 자금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쿠즈네초프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노르트스트림은 러시아에서 발트해해저를 거쳐 독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관이다. 2022년 9월26일 발생한 폭발로 4개 관로 중 3개가 파손됐고, 메탄 약 50만t이 바다로 유출됐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지 약 7개월 만에 발생한 이 사건은 유럽 에너지 안보를 흔든 대규모 기반시설 파괴 행위로 꼽힌다.
사건 초기 러시아는 가스관 건설에 반대해온 미국을 배후로 지목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덴마크와 스웨덴이 각각 수사를 종결한 뒤 독일 수사당국은 우크라이나의 조직적 개입에 무게를 뒀다.
독일 검찰에 따르면 쿠즈네초프는 전문 잠수부, 선장, 폭발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팀을 이끌었다. 이들은 가짜 우크라이나 여권과 서류를 이용해 독일에 입국한 뒤 북부 도시 로스토크에서 요트를 빌려 발트해로 이동했다. 이후 덴마크 보른홀름섬 인근 해저에 설치된 가스관에 군사용 폭발물과 기폭장치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우크라이나 국가기관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관여 의혹을 부인해왔다.
재판에서는 전쟁 중 적국의 에너지 기반시설을 파괴한 행위가 국제법상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인정될지가 쟁점이다. 독일 검찰은 가스관 폭파가 민간시설을 겨냥한 공격이자 공공서비스를 교란한 행위로,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폴란드 법원은 지난해 9월 또 다른 용의자의 독일 송환을 불허하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뒷받침하는 기반시설을 파괴한 것이라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 결과는 독일과 우크라이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독일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약 580억유로(약 86조7600억원)의 군사·재정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가 독일의 에너지 기반시설을 파괴하는 데 관여했다는 사실이 확정되면 독일 정부로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하는 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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