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공휴일·환율안정법 통과…새 법사위원장에 서영교

노동절 공휴일·환율안정법 통과…새 법사위원장에 서영교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노동절(5월 1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60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를 거치면 이르면 당장 다가오는 5월부터 적용된다.

그간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휴일법상 법정공휴일이 아니어서 쉬지 못했던 공무원,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들의 휴식권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에서는 이란발 중동 위기에 따른 유가와 환율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환율안정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해외주식을 매도한 개인투자자가 국내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면제해 주고,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높여 해외 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강화됐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2조 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중동 사태와 무역 장벽으로 위기를 겪는 석유화학·철강 업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기업 활력 제고법과 통상 이익 침해 시 산업부의 수출입 제한 권한을 확대하는 대외무역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지역 현안 법안 중에는 전북과 강원 특별자치도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안은 통과됐으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이번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특히 부산특별법은 박형준 시장의 삭발 시위와 여야 의원들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상정되지 못했다.

한편,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한 상임위원장들의 보궐선거도 진행됐다.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후임으로 서영교 의원이 선출됐으며, 서울시장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각각 출마하는 박주민 행안위원장과 신정훈 보건복지위원장의 후임으로는 권칠승 의원과 소병훈 의원이 새롭게 선출됐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