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거래 모니터링 강화···우려되는 게시글 제재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네이버가 카페 서비스에서 ‘위치추적기’ 상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네이버 카페는 지난 17일 공지사항을 통해 위치추적기 상품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카페서비스팀은 “최근 위치추적기가 스토킹 등 강력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보호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상품에 대한 관리 정책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카페가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위치추적기 등 관련 상품의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타인의 동의 없는 위치 추적을 방조하거나 오용이 우려되는 게시글에 대해서는 운영 정책에 따라 판매 중지나 서비스 이용이 제한할 계획이다.
상품 등록 시 금지 행위로는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를 전제로 한 상품 설명 △‘개인정보가 남지 않음’을 주요 기능이나 장점으로 소개하는 행위 △‘경고음이 없어 발각 위험 없음’ 등 은밀한 추적이 가능함을 강조하는 소개 △외도·불륜 등 사생활 감시 목적의 사용을 암시하거나 유도하는 문구·이미지 사용 △타제품 대비 ‘추적 은밀성’을 우위 기능으로 비교하는 소개를 제시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네이버는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관련 상품 등록 및 거래 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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