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를 앞둔 12일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마련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장에서 직원들이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2025.10.12 /연합뉴스
내달 6일부터 한 달여간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올해 인천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피감기관에서 제외됐다. 인천 관련 현안은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다뤄질 전망이다.
행안위의 광역자치단체 국감은 통상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인천시 국감은 지난해 진행됐다. 최근 행안위는 국감 계획서를 확정하고 올해 감사 대상으로 서울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산시, 경기도 등 8개 지자체를 정했다. 국감을 받는 지자체는 해당 기간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하는데, 민선 9기 출범 초기 시정의 기틀을 잡아야 하는 인천시 입장에서는 한시름 덜게 된 셈이다.
27일 현재 확정된 국감 일정을 보면, 내달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인천, 부산, 여수·광양, 울산 등 전국 4대 항만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정부의 4대 항만공사 통합 추진과 함께 인천 등 지역사회 반발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역에서는 항만업계는 물론 인천시의회 등 정치권까지 나서 항만공사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올해 연말 첫 삽을 뜨는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또한 국감에서 주요하게 다뤄야 할 지역 현안이다. 농해수위 위원 중 인천지역 국회의원이 없기 때문에 국감에서 인천 해양·항만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감사하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관련 현안은 인천 국감의 단골 소재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4자 협의체’(환경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실무 회의가 재개되면서 대체 매립지 조성, 직매립 감축, 수도권매립지 부지 활용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개통 지연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박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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