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청년 소득 보장 방안, 청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하셨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모시고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소득 보장 방안, 추진 배경이 뭘까요?
[답변]
아무래도 청년이 학업하고 취업 사이에 소득 공백이 있고요.
또 AI 전환 때문에 고용 위기도 있고 또 사회적 고립이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소득 자산에 대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소득 보장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언뜻 보면 기본소득 개념이 좀 있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장하겠다는 건가요?
[답변]
지급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편적인 수당의 방식도 하는 데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일을 참여하면서 생기는 그런 참여소득 같은 형태도 제한을 해 주시고 계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례를 분석하고 또 의견 청취, 청년들의 의견 청취를 하면서 다양한 그런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앵커]
청년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큽니다.
복지부 차원에서 대안이 있을까요?
[답변]
청년들이 아무래도 이제 연금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거나 아니면 세대 간의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이제 청년들이 연금에서 소외되지 않게끔 가입 기간을 좀 늘려주는 거, 가입 기간이 충분해야 연금을 충분히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청년들에 대해서는 만 18세가 되는 해에 첫 보험료를 국가가 한 달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 자격이 생기게 되고 당장에는 연금을 못 내더라도 나중에 소득이 있을 때 추가 납부를 통해서 충분하게 연금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보험료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군 복무 관련된 크레딧을 올해부터는 이제 6개월을 12개월로 늘렸는데, 크레딧을 인정해 주는 기간을 12개월로 늘렸는데 이거를 전체 군 복무 기간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출산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둘째, 셋째만 지원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첫째 아이부터도 12개월에 대한 크레딧을 인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둘째 아이는 한 15개월 이렇게 차등을 해서 좀 더 지원을 늘리는 크레딧을 확대하는 그런 제도들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나오셨으니까 현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최근 초기 임신 단계에서 낙태약의 필요성을 언급하셨습니다.
품목 허가, 되는 건가요?
[답변]
품목 허가는 이제 식약처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 복지부는 이제 품목 허가가 될 경우에는 안전하게 사용을 하려면 임상진료 지침도 있어야 되고 또 의료기관에서 어떻게 진단과 또 투약을 하고 투약 후에 관리를 할 건가에 대한 임상진료 지침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들을 전문 학회하고 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좀 더 이제 근본적인 거는 모자보건법이나 형법 같은 그런 관련 법률을 개정을 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게끔 하는 것도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앵커]
또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 중 하나로 탈모약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확대 적용을 위해서 복지부가 토론회를 준비했다가 취소했어요.
어떤 배경인가요?
[답변]
저희가 이제 청년들이 탈모의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하지만 또 반대에서는 희귀·중증 질환자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그런 또 반대 의견들도 있으셔서 공론화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해 보려고 모두의 토론회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토론회를 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이미 제출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모두의 토론회보다는 더 좀 더 깊게 검토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탈모만을 단독으로 검토하기는 좀 어렵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큰 틀 속에서 다른 희귀·중증·난치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탈모나 또 요즘 고도비만에 대한 급여 요구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정책 속에서 검토하는 게 적절하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토론회는 중단을 시켰습니다.
[앵커]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 추진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건가요?
[답변]
추진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검토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찬반이 있고 또 청년들의 탈모가 단순히 미용이 아니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공론화 과정에 있는 거지 탈모에 건강보험 급여를 하겠다, 말겠다라는 걸 결정한 상황은 아닙니다.
[앵커]
국민연금 기금에 대해서도 좀 여쭙겠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지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국민연금 기금의 리밸런싱, 아무래도 리밸런싱이 되면 물량이 쏟아지겠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리밸런싱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리밸런싱을 올해 6월까지 유예를 한번 결정을 했었는데 다시 7월부터 리밸런싱이 재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수익성도 봐야 되고 또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의 그런 기준을 충족하게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원칙하에 잘 관리를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주식에서 주는 수익률이 가장 높게 지금은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문제는 변동성을 어떻게 대응할 건가에 대한 숙제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들의 노후 자금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떠한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답변]
저희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수익성·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판단을 하되 워낙에 그 국민연금 규모가 GDP의 50%가 넘어가는 큰 규모가 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결국은 그 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수익성·안정성을 지키는 방향의 원칙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장관께서 담배 관련해서 '가격 정책과 비가격 정책을 모두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어떤 의미입니까?
[답변]
우리나라가 OECD에 비해 담뱃값이 낮은 것도 사실이고 또 담뱃값 인상이 된 지가 시간이 지난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이게 담뱃값이 굉장히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함부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좀 더 신중하게 의견을 모아보고 또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성은 있고 좀 더 공론화나 이런 것들을 좀 의견 수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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