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네 번째 많은 액수…2024년과 6000억 차이
세계잉여금 3조2000억…세외수입 224조 나타내
6년째 GDP 비율 3% 넘겨…"적극 재정 나선 덕"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지난해 관리재정수지가 100조원대 적자를 나타내 2년 연속 지출 중심의 나라살림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 다만 국내총생산(GDP) 적자 비율은 반도체와 주식시장 호황에 3%대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의 결산심사를 거쳐 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5회계연도 총수입은 637조4000억원, 총지출은 684조1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예산대비 총수입은 5조원, 총지출은 19조1000억원이 각각 감소한 액수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6조7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GDP대비 1.8%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공적 연금과 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빼고 실질적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000억원 적자였다.
예산과 비교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7조4000억원 감소했다. 그럼에도 2년 연속 100조원을 넘긴 상황이다. 2025회계연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2년 117조원 △2020년 112조원 △2024년 104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큰 액수다.
단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예산(4.2%)보다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회계연도 총세입은 597조9000억원, 총세출은 591조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차년도 이월액 3조7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원이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828억원은 지방재정교부금 정산에 활용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3조1000억원은 특별회계 자체 세입으로 처리된다.
총세입 가운데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37조4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가 22조1000억원 늘었고, 소득세 13조원과 농어촌특별세 2조2000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세외수입도 공자기금 예수금 확대로 24조6000억원 늘어난 224조원을 나타냈다.
정부는 나라살림의 절대 규모보다 GDP대비 비율로 평가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수지 개선에 대해서는 반도체와 자동차 호황으로 인한 법인세의 증가, 관련 종사자의 근로소득에 증가와 주식시장 활성화로 인한 양도소득세 증가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지출에서는 주택기금의 경우 주택 구입·임대 융자 사업이 직접융자 대신 은행 자금을 활용한 2차 보전으로 전환하면서 기금지출이 감소한 영향으로 재정수지가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GDP대비 비율이 6년째 3%를 넘으면서 재정관리가 헐거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 정부는 총지출을 줄이는 소극적 재정보다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과 내수 회복, 민생 안정을 위한 투자 확대로 적극 재정을 강화한 결과로 설명했다.
황순관 재정경제부 국고실장은 "지난해는 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위축, 미국발 통상환경 급변 등 대내외 충격이 동시에 닥친 해"라며 "정부는 경제 성장 견인과 세입 기반 확충,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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