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YTN 매각·변경승인부터 팩트체크넷 제재까지…방송행정 책임 규명해야” [26국정감사]

감사원, YTN 지분 매각 과정의 부당 개입 확인…변경승인 심사 및 실무 책임자 조사 촉구

팩트체크넷 7억 5천만 원 제재 취소에도 책임 규명 미흡…관련 의사결정 및 법적 책임 검토 요구

KT, 통일TV 송출 중단 공식 사과…방송사업자와 시청자 보호 위한 재발 방지 약속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경기 안산시을)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된 YTN 지분 매각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팩트체크넷 제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는 KT가 2023년 통일TV 방송 송출을 중단한 사안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 YTN 지분 매각·변경승인 과정의 적정성 도마…실무 책임자 조사 촉구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9월 14일 발표된 감사원의 YTN 지분 매각 감사 결과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과정에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부당한 개입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송부했다.

김현 의원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과 국장, 담당 과장 등을 증언대에 세워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및 재승인 과정에서 심사 기준과 판단이 일관되게 적용됐는지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특히 2024년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과 같은 해 3월 27일 YTN 재승인 과정에서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사항이 서로 다르게 다뤄진 점을 지적하며, 심사 과정의 적정성과 의사결정 경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유진이엔티의 최초 신청서류와 심사 과정에서의 설명, 최종 변경승인 단계에서 달라진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변경승인 취소 관련 청문 과정에서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당시 심사와 승인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팩트체크넷 제재 취소만으로 끝나선 안 돼…의사결정 책임 규명 필요

팩트체크넷 사업에 대한 제재와 후속 조치 역시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과거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2025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보조금 환수금과 제재부가금 등 약 7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올해 7월 직권 재심의를 통해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김 의원은 제재 처분이 취소됐음에도 당시 담당 국장과 전직 위원장 등 주요 의사결정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과 그 처분이 내려진 경위 및 책임을 밝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취지다.

김 의원은 “처분을 취소했다고 해서 이게 과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제재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당시 제재가 부당한 결론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담당 공무원의 위법성을 판단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필요할 경우 추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KT, 통일TV 송출 중단 공식 사과…재발 방지 대책 약속

이날 국감에서는 KT의 통일TV 방송 송출 중단에 대한 공식 사과도 이뤄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진천규 통일TV 대표는 2023년 1월 18일 KT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지 약 2시간 만에 방송 송출이 중단됐으며, 사전에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방송사업자와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송출 중단이 신속하게 이뤄진 만큼, 관련 절차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김현 의원이 KT 측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자, 박현진 KT 부사장은 “이번 사안으로 불편을 겪으셨을 사업자와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투명하고 공정한 채널 운영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방송행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책임성 강화해야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승인과 제재, 방송 채널 송출 중단 등 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 권리에 직결되는 사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YTN 지분 매각과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과정에서는 심사와 의사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관련 책임을 규명하는 일이 과제로 제시됐다. 팩트체크넷 제재와 관련해서는 취소된 처분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살펴보고 필요한 후속 조치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KT의 통일TV 송출 중단 사안에서는 방송사업자의 소명 기회와 채널 운영 절차, 시청자 보호를 위한 재발 방지책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김현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단순한 처분 취소나 사과에 그쳐서는 안 되며, 각 사안의 사실관계와 의사결정 경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송행정 전반의 절차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방송사업자와 시청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