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835억 민생경제 패키지 가동… “추경 전 지방정부가 먼저 움직였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2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탕세·담배세 등 중앙정부의 신규 세목 논의와 관련해 “국민 부담과 반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사진=굿모닝경제 조준영 기자]
김태흠 충청남도지사가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해 835억원 규모의 민생경제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중앙정부의 설탕세·담배세 등 신규 세목 논의에 신중론을 제기했다.
김태흠 지사는 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충남도의 긴급 민생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이번 지원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경제가 몸살을 앓는 상황에서 ‘목을 축이는’ 성격의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했다”고 말했다.
충남도가 마련한 대책은 총 835억1000만원 규모로 중소기업 지원 587억2000만원, 소상공인 지원 247억9000만원 등 9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5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통해 기업당 최대 5억원 융자와 1년간 3% 이자 보전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 부품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과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치 기업에 대한 저금리 금융 지원 등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지원도 병행된다. 경영개선 지원금과 재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 상생배달앱 배달료 지원을 대폭 늘리는 한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과 화재보험료 지원도 확대해 영세 사업자의 고정비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지원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집행 과정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 “초과세수 가능성 있는데… 증세 먼저 꺼내선 안 돼”
김 지사는 이날 중앙정부 재정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최근 논의되는 설탕세·담배세 등 신규 세목 도입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정부가 약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반도체 업황 회복 등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될 경우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세수 확대가 가능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설탕세나 담배세 같은 새로운 세목을 추가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증세나 규제보다 경기 흐름과 세수 여건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재정 접근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결정은 중앙정부의 몫이지만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 “선거 있어도 도정 책임 다할 것… 충청권 통합 필요”
지방선거 관련 질문에는 도정 운영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선거 과정이 있더라도 도지사로서 주어진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오는 26일 충남 태안에서 개막하는 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언급하며 “20여 개국이 참여하는 국제행사인 만큼 철저히 준비하면서 선거 일정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충청권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 지사는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임기 단축도 감수할 수 있다”며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 이후 논의를 시작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집을 짓기 위해서는 주춧돌과 기둥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통합 문제를 정치적 유불리로 접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충남=조준영 굿모닝경제 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