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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국회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민주당 김태선 의원(동구·사진)은 근로복지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규정하는 '근로복지공단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울산 혁신도시에 소재한 고용노동부 산하 최대 규모의 공공기관으로, 산재보험급여 지급과 재해노동자 재활 지원,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체불임금 대지급금, 퇴직연금 및 근로자 복지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1995년 설립 이후 업무 범위가 확대됐음에도 설립 근거는 여전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돼 있어 주요 사업과 운영에 관한 사항도 여러 법률에 분산돼 공단의 역할과 책임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제정안은 공단의 설립 목적과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주요 사업과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영, 의료·재활 및 근로자 복지사업 등을 법정 사업으로 명시했다. 정보화·연구·교육·국제협력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소속 의료기관의 운영과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김 의원은 "공단의 역할에 걸맞은 법적 기반을 마련해 노동자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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