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통령 오찬서 미래 3대 전략 제안... 피지컬AI 1등 전략, 국민자산제, 행정수도 위헌 정공법
김종민 국회의원(무소속, 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3대 전략을 제안했다.
이번 오찬은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 전원을 초청해 마련된 자리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외 환경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소통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지역 현안과 직결된 법적 토대 마련 및 국가 미래 생존 전략을 순차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먼저 정부의 AI 정책 방향에 대해 실질적인 전략 수정을 제안했다. 그는 "AI 3강이라는 방향성은 정책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국가 전략목표로는 다소 모호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글로벌 빅테크가 주도하는 플랫폼 시대에는 결국 1등만 생존한다"며 "'피지컬 AI 세계 1등 전략'과 같이 보다 선명하고 실질적인 목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 대응 분야에서는 '신노동 문제'를 핵심 화두로 던졌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 대통령의 역할이 미래 구조적 과제 대응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역설하며, 일자리와 노동소득 급감에 대비한 '국민자산제' 논의를 공식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기본소득, 코스피 5000, 국민성장펀드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소득 불안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지금 대통령이 가진 높은 신뢰자산을 미래 과제 해결에 적극 활용해 국회와 함께 논의의 틀을 만들자"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민의 최대 숙원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정공법을 제시했다. 그는 위헌 논란 해소를 위해 개헌 이전이라도 행정수도특별법을 통한 헌법재판소 결정 변경 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미 사회 현실과 국민 의식, 정치적 공감대가 과거와 달라졌다"며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입법적 결단으로 헌재 결정을 바꾸려는 노력이 오히려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정 협의 과정에서 행정수도 완성 약속 이행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김 의원을 비롯한 참석 의원들의 개별 제안을 신중히 경청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기보다, 제안된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한 뒤 향후 비서실을 통해 답변을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세종시 공동체 미디어 '뉴스피치'에도 실립니다.뉴스피치(Newspeach)는 세종시 중장년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창간한 지역기반 공동체미디어로 젠더관점의 보도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제를 조명하고 건강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새로운 언론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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